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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당선으로 좌파 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은 그동안 한국 교육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비극적으로 펼쳐 보인다. ‘교사 생존권 보장’이라는 처절한 구호가 나올 정도로 학교가 붕괴되었고 자포자기와 무기력 상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은 국민이 많다.
이 와중에 나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은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좌파 진영의 3선(選) 교육감인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권리 이외에 책무성을 한 조항으로 넣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들이 해 온 일을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이처럼 남에게 훈수하듯 나설 수 있는 태연함이 놀랍다.
이번 사태의 책임에는 내 자식만 쳐다보는 학부모는 물론이고, 수수방관하거나 심지어 부채질해온 교육부와 정치권,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이 된 교사까지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비틀거리고 있던 한국 교육에 치명타를 안긴 사람들이 바로 좌파 교육감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만든 장본인이다.
교권 추락에 큰 영향을 미친 학생인권조례만 해도 처음부터 좌파 진영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했다. 조례 속에 학생들 ‘권리’만 20개 이상 나열하고 ‘책임’은 쏙 빼버린 것이 분명한 증거다.
그들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기본 룰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그들 특유의 선악(善惡) 이분법으로 학생 쪽을 확실하게 밀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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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라고 하면 두발과 복장의 자유, 성소수자 배려 등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들이 가장 염두에 둔 것은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학교’였다. 조례 제정을 주도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선진국 학생들이 모두 보장받는 권리를 우리 학생만 못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적 목적이 충돌할 때 교육적 목적이 중시되는 현실엔 눈을 감았다.
조 교육감을 포함한 좌파 교육감 몇몇이 2019년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응원한다며 현지를 찾아간 일도 떠오른다. 조례 제정은 또 하나의 ‘정치운동’이었다. 이들은 요즘과 같은 사태를 걱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례 도입은 몽상과 시대착오에 불과했다. 교육 현장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던 2010년대 초는 벌써 교권이 크게 흔들리던 때였다. 그래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먼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도 사정을 잘 아는 교사들이었다.
“현재 학교 질서와 기강이 무너져 있다.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교육 구성원 사이에 더 큰 반목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2010년 조례 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 교사들은 이런 논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들으면 앞날을 정확하게 내다 본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학생 인권’이라는 거센 구호 앞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교사들도 학생 인권에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초기에 어느 교사의 솔직한 반응이 자초지종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 차근차근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서 딱 던져주고 ‘너네 이제 학생 인권 존중해’ 이렇게 하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죠. 윽박지르고, 언론 플레이 하고, 교사를 사회적 코너로 몬다고 할까요?”
지금은 세상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마저 ‘학생과 선생의 공존’을 입에 올린다. 학생인권조례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완되거나 개정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 교육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은 그것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좌파 교육감들이 머릿속 계산과 진영 논리만 갖고 달려든 것이 패착이었다. 바깥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외골수로 집착하는 한국 좌파의 고질병이다.
이들이 한국 교육을 망친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쟁을 극도로 죄악시 하면서 전체적인 학력 저하는 물론, 어떤 부모를 두느냐에 따라 아이의 인생이 갈리는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툭하면 우파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의 선봉에 서는 전교조와 공동체를 결성하면서 교육 현장을 이념과 정치로 물들였다.
한국 정치를 위해 586 정치인들이 빨리 물러나야 하듯이 교육을 위해서는 좌파 교육감의 시대가 막을 내려야 한다. 조 교육감의 이번 발언이 ‘생각 없는 국민’의 눈을 흐리려는 술수가 아니라 뒤늦은 자기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다.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으니 답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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