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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8·15광복 이후 정부 수립, 6·25전쟁과 빛나는 산업화 시기를 거쳐 대한민국은 오늘에 이르렀다. 격동의 한반도, 美CIA 요원으로 그 한복판에서 활약한 마이클 이 박사의 숨 막히는 체험…. 북한 정권의 실체와 광주5·18 등 좌경 친북세력이 주도한 사건들에 관한 증언과 분석,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소용돌이 속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그의 이야기들이 값지다. 이에 美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살아온 40년 세월을 담은 그의 저서 ‘CIA와 대한민국’을 지면에 연재한다.
숙명적 연속성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빛나게 할 세 가지 큰 그림이 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대한민국의 건국, 둘째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경제 부흥, 셋째는 그 누군가에 의한 남북통일의 대업이다.
필자는 그 세 번째 영웅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버지 박정회 대통령 사이에는 어떤 숙명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대업을 딸에게 맡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취임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통일지향 정책을 들고 나와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주목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반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고 외쳤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시대를 열자”고 외쳤다. 우리는 그분 재임 기간에 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굳게 믿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대북정책의 기조는 통일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시대를 열자”고 공식 선언하며 2014년 7월15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한 남북통일의 비용을 염려하여 통일의 당위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통일은 대박이다”는 진취적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새로운 정책 기조가 발표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국제적으로도 남북통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한반도 통일이 5년 이내에 이루어지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최적의 투자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고, 통일 후의 대한민국은 수년 이내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7 대국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로저스 홀딩스의 총수인 짐 로저스는 남북통일의 작업이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 지역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과 러시아에 스타 기업이 줄줄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계 미국인인 당시 세계은행(World Bank·WB) 총재 김용(Jim Yong Kim·2012-19년 세계은행 총재 역임) 씨도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투자할 돈이 준비되어 있다고 발표했으며 북한 개발이 시작되면 통일 한국은 엄청난 자원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 통일연구원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통일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3600조 원이 될 것이며, 통일 후의 국가 수익은 약 68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다. 통일 후 국방비 감축 효과는 매년 300조 원, 국민 가처분 소득이 매년 89조 원 증가할 것이며 거기에 사회 갈등 해소에서 오는 소득 188조 원이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관광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지역 관광자원 개발에 4조 원을 투자하면 매년 40조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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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체적 발표들로 미루어 보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통일은 대박이다’는 말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또한 15년 전에 향후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 개발로 내수 경제의 불길이 일어나며 전 세계에서 투자의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민족정론’이라는 잡지에 기고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그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20년간의 치적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훌륭한 일을 해냈다. 그의 대북정책은 학점으로 치면 A+이다. 역대 정부는 남북문제를 대함에 있어 분단관리 정책에 몰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 지향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을 시작했다.
또한 그가 주창한 창조경제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아주 훌륭한 발상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력 신장을 위해 향후 국제 방위산업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제일 수주 국가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 낸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수출 진흥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터를 닦고 씨를 뿌려 놓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통일 이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북한 지역에 소비재 상품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미국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계획대로라면 우리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시 이미 세계 유수의 선진국 수준의 경제 구조와 기술을 보유하고 그 이상의 잠재력을 키우고 있었다. 조선·철강·건설·신소재 개발·핵발전소·의료·IT산업·전자 기술…. 이후 망가지지 않고 그대로 발전해 나갔다면, 게다가 남북통일까지 이루어졌다면 세계의 누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한미 공동유지 고수와 한미연합사 존속,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규정,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체, 개성공단 폐쇄 등은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최고의 업적이다. 또한 미국의 전작권 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필연적으로 연합사의 해체로 귀결되고 연합사의 해체는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한다.
국민은 미군이 전작권을 전담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한미 양국이 각각 50%씩 공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공동의장이 되어 소집되는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상황을 심의하고 적의 위협이 DEFCON-4에서 DEFCON-3 이상으로 격상될 경우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건의하면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여 결심을 채택하고 전작권을 발동하게 된다. 미군의 전작권을 배제할 경우 미군의 병력과 첨단장비및 무기 체계를 우리 뜻대로 동원할 수 없다. 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지 자존심을 내세워 미군을 뒷전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일을 해선 안 된다.
언론계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9월 중국 방문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나 그 당시 국제정세 상황에서 그것은 고차원의 외교 행각으로 미국과 사전협의를 거친 최선의 탐색 전략이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한미 관계가 가장 돈독했던 시기가 바로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다.
탄핵 정국…‘파면’은 ‘탄핵’이 아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위태위태하다고 느꼈던 종북좌파 세력이 드디어 국가변란의 불을 지른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온갖 터무니없는 소문이 이어지고 광화문에서 거의 날마다 촛불집회가 열리던 끝에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소추안의 합헌 여부를 용인하거나 부결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했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우외환의 중죄(헌법 84조)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 일이 없다. 그분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헌재의 ‘파면’ 선고를 ‘탄핵’으로 착각하는 인간들이다. 불법 위헌으로 구금되어 고초를 겪다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정치 무대에서 물러나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대통령이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 美 연방정부 40년 근속
(DIA(Defense Intelligence Agency·국방정보국) 16년·CIA(중앙정보국) 24년)
△ 1976년 미국 외무고시 합격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정치학 박사
△ 美 국무성 동아시아 문제 수석연구원
△ 美 국무성 외교연수원 교수
△ 주한 미국대사관 정무관
△ CIA 한·미 안보협력 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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