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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회계사가 총 5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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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과 상장사들이 이끌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사실상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이끌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끝없이 현재의 대기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이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당시 개정한 자본시장법 249조의 12항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지분 10% 이상 투자규정 해체’로 벤처기업들이 고사를 당하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대거 상장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흐름을 바꿔 놓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 제한 규정 해체
우리나라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구 PEF펀드)의 규모는 대략 130조 원 정도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벤처펀드는 5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는 이제 펀드사들이 자유롭게 운용을 한다. 과거에는 이 나머지 펀드들이 모두 벤처와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투자됐다. 그래서 펀드사들이 이 기업들의 경영에까지 참여를 하면서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명칭도 또한 경영 참여형 펀드(PEF펀드)였다.
그러는 가운데 2021년 8월에 그 경영 참여형 펀드 투자의 명칭도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그 이름을 바꾸고 이 투자 제한 규정을 해체해 버렸다. 이제 이 자금이 상장시장에 들어오고 있다. 130조 원 규모의 펀드가 비상장시장에 머문다는 것은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된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는 2021년도까지의 이야기가 돼 버렸다. 이후 이 펀드들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지 여부는 아직 그 실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는 은밀히 움직이고 투자결과도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사에서 부지기수의 M&A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들이 곧 PEF사로 불리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벤처자금이 대거 상장사 M&A자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뿐이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이 떼를 지어 도산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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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되지 않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펀드)
법규상으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취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운용해도 외부회계감사도 받지 않는다. PEF운용사협의회는 80여개의 회원사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 중 소수가 130조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거대한 펀드를 위탁받아 운용한다. 그런데 이 펀드들은 홈페이지도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은폐돼 있다. 펀드들은 아주 은밀히 움직이는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규모가 135조 원 정도로 드러났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펀드)는 개인 사모펀드가 아니다.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금융기관 등 공적자금을 위탁받은 것이다. 그렇게 은밀하게 움직여서는 안 되는 펀드다. 일반회사의 경우 자산규모 120억 원만 넘어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데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펀드)는 1조 원씩 운용을 해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날의 경제정책은 금융정책
오늘날의 경제정책은 금융정책이다. 한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산업에 금융자본의 물꼬를 대면 된다. 우리나라의 차세대 산업을 키우는 자금이 그동안의 기관 전용 사모펀드였다. MBK파트너스도 우리나라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기관 전용 사모펀드 관련규제가 해체되자 우리나라 부자 1위가 대표로 있는 MBK파트너스가 행동주의 펀드가 돼 금융시장을 휘젓고 있다. 이를 보면서 다른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들도 그 뒤를 따를 준비를 할 것이다. 결국 기관 전용 사모펀드사들이 고려아연과 같은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려고 나서고 있다. 이것은 국가경쟁력을 크게 해치는 행위이다.
한 나라에서 금융시장의 물꼬를 틀었다는 것은 경제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투자 규모는 170조 원에 달한다. 또 국민연금은 국내 모든 주요 상장사 172개사의 2대 주주다. 이에 못지 않은 130조 원 규모의 PEF펀드가 벤처·스타트업 기업 투자에서 대기업 상장사 지배 구조 해체로 방향을 바꿨다. 이 행위를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를 신속히 알아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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