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기업 지배구조 해체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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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01 10:01:52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회계사가 총 5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기업 경영권을 노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민낯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지배구조해체에 목숨을 걸었다. 현재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재명은 “대기업 해체”를 남북연방제 통일·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3대 혁명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가 금융자본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국가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이루려는 시도다. 이것이 바로 연금사회주의다.

금융자본을 이용한 지배구조 해체

금융자본을 이용한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해체는 2004년도부터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연구되다가 2014년 장하성의 ‘한국자본주의’에 의해 정형화 돼 좌파 정치인들 사이에 등장했고 사회주의 혁명도구가 됐다. 그 동안 좌파들이 조성한 펀드는 거의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VIK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이 모두가 좌파들에 의해 형성된 펀드들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인데 개인을 대상으로 공모행위를 했고 운용미숙으로 실패를 맛봤다.

그러자 좌파들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이용한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자본시장법 249조 12항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지분 10% 이상 투자제한 규정 해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큰 손은 국민연금과 산업은행 및 공제기금이다. 이는 모두 국가자금이다. 좌파가 다시 정권만 잡으면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 및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기업 해체에 이용될 것이다.

더불어 좌파는 대기업들에 대해 해외전자투표를 강제화 해 국민연금-기관 전용 사모펀드-해외전자투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제로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이 문재인 댓글조작을 한 이유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경제민주화(재벌해체)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고 있다.

먼저 터져버린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반란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대기업 해체를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이 시스템이 지금부터 발동을 하기 시작했다. 2020년 8건에 그쳤던 상장사 M&A가 2021년·2022년·2023년에 각각 25건·54건·77건 일어났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M&A를 불러일으키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기업 경영권을 가져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수한 상장사일수록 최대주주의 지분구조는 20%미만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 몇 개만 들어가도 곧바로 경영권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기업 해체 행위를 주식 가치 극대화라고 말하는 행동주의 펀드들

대기업 경영권을 해체하는 행위는 중대한 사유재산침해다. 자유 중에서 최상위에 있는 자유가 소유의 자유다. 소유의 자유에서 창의성과 기술이 나온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은 경영자가 아니다. 일단 어떤 회사건 한 번 M&A의 손을 타면 망하기 십상이다. 경영권을 장악한 M&A 세력은 그 회사의 모든 가치를 빼낸다. 그리고 그 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장시장에서는 이를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중국자본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회사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을 못하는 것이 그 동안 M&A의 관례였다. M&A는 결코 주식가치의 극대화가 아니다.

행동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일자리들

기업은 우리의 일자리다. 우리의 일자리가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그것도 산업진흥의 펀드역할을 하던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주인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가가 주인이 되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기업의 주인이 되면 그 기업은 주인이 없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대기업과 상장사들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상장사 지배구조 해체(M&A) 작업이 대한민국 4대 기업에게 이르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이 작업은 곧바로 진행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좌파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이다. 좌파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하려는 것이다. 벤처진흥자금이 대기업 해체자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데 좌파들은 대기업을 지금 해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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