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의미와 전망… 사법부 역할과 정치적 영향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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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정치, 협치 가능성 밝혀… 내년 예산안 처리 ‘진정성’ 시험대
정치권 재편 가능성 시사… 尹·與·野 ‘내부 쇄신 요구 직면’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26 10:25:4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대표의 정치 활동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과거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는 김 판사가 연수원 시절부터 좌파 성향을 숨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점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를 판결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검찰이 주장했던 핵심 증거는 김진성의 위증 자백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진성 진술의 신뢰성 문제가 있으며, 위증 자백만으로는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에서 다툴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위증 자백의 신뢰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룰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통화 및 문서 전달 행위가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근거는 명확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시점과 진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위증교사로 볼 수 없으며 이 대표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기존 보도가 사건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인 재판에 대한 논란은 있어 왔고 이번 역시 정치적 해석과 선동적인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3심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재판 후 이 대표는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발언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그 진정성은 내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 하나라도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의 정치적 생명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방탄 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영향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다. 항소심과 앞으로 예정된 재판들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행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외 정세 변화는 정치권의 재편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내부 쇄신을 요구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가 있다. 친명계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내년에는 민주당의 내홍과 함께 정계 개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이 변화와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재명의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주목된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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