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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시작한 좌파들의 기업지배구조 해체 작업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대기업을 지키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Korea Value Up’ 아젠다에 대해 최환열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가 <스카이데일리>에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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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재무관리 이론에 따라 ‘매출극대화-이익극대화’를 통한 주식가치 극대화다. 재무관리론에서는 ‘주식가치(기업가치)는 장래 발생할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고 말한다. 언제 매출이 극대화 되는가? 자본주의(자유민주주의)에서는 경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그 방법이라고 말한다.
행동주의를 통한 주식가치의 극대화
우리나라 좌파 경제학자들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행동주의를 허용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기관전용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행동주의 펀드로 돌아서면서 고려아연에서 M&A경영권 분쟁을 시작했다. 이에 60만 원 하던 주가가 150만 원으로 올라갔다. 주식가치가 극대화 된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홍콩 등 동남아를 순방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 IR 행사에 참석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자랑했다. 이는 각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을 초청하는 말과 다르지 않게 들린다. 기업지배구조를 해체해서라도 주식가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주의는 Korea Value Up으로서의 주식가치 극대화가 아니다.
GDP의 증가와 일치하는 전통적 주식가치 극대화
현대 재무관리론에서 주식가치는 ‘기업의 장래 발생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현금흐름이란 이익을 말한다.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극대화가 전제되야 한다. 장래 매출액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산출하는 부가가치가 극대화 된다는 의미다.
이 부가가치의 합이 GDP(국내 총생산)이다. 국내총생산은 다른 말로 국민총소득이고 부가가치는 모두 자국민의 소득으로 자리잡는다. 주식가치는 장래 모든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다. 현재 주식가치를 보면 미래의 국민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상장사 시총을 ‘Korean Value’라고 하는 것이다.
행동주의로 인한 주식가치 극대화는 GDP의 감소를 불러온다
주식가치를 회사의 매출-이익극대화가 아닌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다. 즉 주식가치가 증가하면 주식투자자들의 소득이 늘어난다. 그래서 그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려 소비가 GDP와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즉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식투자자가 주식가치 차액을 누린 후 이것이 우리나라 소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투자수익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부분이 GDP의 증가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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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 경영권이 교체되면서 줄어드는 고려아연 자체 매출 감소분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고려아연이 정상적인 M&A가 아닌 행동주의 펀드에 넘어간다면 고려아연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된다. 일반적으로 행동주의 펀드에 넘어간 회사는 펀드의 속성 상 그 주식을 다시 매각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 펀드는 대부분 해외자본이다. 해외자본은 우리 기업 주식을 중국펀드에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려아연은 기존 매출과 이익을 달성할 수 없다.
소유권 인정을 전제로 기업가치가 극대화 되야 한다
경영권을 인정하고 매출액을 극대화해 주식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진정한 그 국가의 가치가 된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끌여들어 주식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이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속히 이를 지적해야 하지만 모두 입을 닫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모두 죽었다. 좌파 경제학이 나라의 금융정책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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