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칼럼] 거국적 ‘대한민국자유회의’ 결성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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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앞둔 헌재發 피의 내전 피하기 위해 필연
명망 있는 원로와 3·1정신 계승 차원 중진 33명 구성
헌재 압박과 함께 국민 통합과 국가 계속성을 보장해야

조우석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25 00:02:59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모두가 아는 바와 같다. 한마디로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는 최소한의 국가 관리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있으나마나다. 이 와중에 정치적 악마가 이끄는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길길이 날뛰며 길바닥에 떨어진 국가권력을 주워 먹으려고 정신없다.

언론 환경도 참담하다.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 언론은 정파적 저널리즘 차원을 뛰어넘어 플레이어의 한 명으로 뛰고 있다. 일테면 요즘 조선일보는 개헌과 조기 대선이란 음험한 큰 그림 아래 움직인다. ‘대한민국 구하기’란 목표는 저들에겐 없다.

가장 걱정은 8인의 헌법재판소다.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곧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와중에 3월에 헌재는 최종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국민의 눈에 헌법 수호기관이 아니다.

“탄핵 인용이라는 짜 놓은 각본대로 움직인다” “그 위에 좌파 사법 카르텔의 실세인 로펌 LKB앤파트너스가 있다”는 소문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재가 뭔가에 쫓기듯 3월 중순 졸속 판결을 내릴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폭발할 수도 있다. 좌와 우 누구도 승복하지 못할 것이며, 안국동발(發) 피의 내전을 우린 걱정한다.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서 우린 무얼 할 것인가.

그래서 현 국면에서 갈등 조정의 역할을 자임하는 가칭 대한민국자유회의(이하 자유회의) 결성을 오늘 감히 제안한다. 자유회의는 국가 차원의 출구 전략은 물론이고, 이 나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한시적 기구다. 쉽게 말해 홍수에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을 건져 낼 역할을 하면 된다. 당연히 범종교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사회 원로 중 신망 있고 헌신할 분을 모시는 걸 전제로 한다. 일단 근대사의 분수령인 3·1운동의 기억을 담아 일단 33인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한다.

이참에 자유로운 평론가로서의 견해를 개진하자면 원로목사 김진홍, 총리를 지낸 황교안·정홍원·김황식 같은 분은 물론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교수, 역사학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경영학자 김인호 전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해 무게를 실어 주길 바란다. 언론계에서는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현 전 문화일보 회장 등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 국가원로회의를 구성해 활동 중인 전 국회의원 이동복 등은 물론 소설가 이문열·복거일도 참석 대상이다.

원로원 성격을 면하려면 국민강사 전한길, 유명 유튜버인 김성원 그라운드씨도 참여해 노장청의 연대를 보여주면 더욱 좋으리라. 저번 광주 집회에서 “고향 사랑은 호남이지만, 충성을 바칠 곳은 오직 대한민국”이라고 사자후를 통했던 호남 출신 주동식도 추천한다. 이 과정에서 중도좌파를 일부 영입할 순 있겠지만 안배 혹은 구색 맞추기란 자유회의와 인연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33인 자유회의 산하에 실행위원 그룹과 사무국 등의 기구를 둘 수도 있겠다.

그럼 누가 이런 고난도의 결성 작업을 해낼 수 있을까. 진용 짜기에서 성공 못 한다면 인선 과정에서 괜한 소동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광화문 운동의 총사령관 전광훈 목사, 대구·광주 집회를 성공시킨 세이브코리아의 손현보 목사 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들이야로 실행력과 헌신할 인품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 그분들은 굳이 전면에 나서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중 조정 역할만을 적절히 해도 어떨까 싶다. 여기까지 말하면 거명된 인물 사이의 갈등이나 친소 관계 등을 언급하며 “될 일을 말하라”고 힐난을 할 이도 있을 듯하다. 그런 그들에게 답한다. 자유회의 결성은 그럼에도 성공시켜야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자유회의 결성 타이밍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3월 헌재의 탄핵 결정 직전이 되어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초미의 와중에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나 전향적 차원에서 발상을 하고, 헌신적 노력 속에 서로 간에 거대한 스크럼을 짤 수만 있다면 이는 이미 절반의 성공을 뜻한다. 자유회의는 무얼 할 것인가. 당장 온 국민을 움직일 묵직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

현 국면은 건국 이래 최대 위기이며,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각 부문에 뿌리내린 반국가세력 대청소 차원의 국가 혁신의 기회임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 무엇보다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론을 내도 충돌을 면키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뭣에 쫓기듯 탄핵 심판을 서둘지 말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 자유회의의 할 일은 그게 전부인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복귀한 윤 대통령을 도와 거국적 성격의 자문 역할을 계속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에도 대책위원회가 국민통합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수두룩하다. 개탄만 해선 안된다. 떠내려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대한민국자유회의의 결성을 거듭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