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우원식의 ‘월담 쌩쇼’와 헌재 앞 단식투쟁', '역사는 축적의 시간이고 시간은 현실 권력에서 미래 권력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법은 수단이고 방법이지 목적이 아니다. 상앙은 법으로 세상을 바꾸고 교화시킬...'))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가?” 2023년 5월 전교조 강원지부는 춘천시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부·진주 담당, 동부·창원 담당, 서울·전국 담당 지역총책과 전국회·제주·동부·서부·남부·북부 6개 조직 하부망을 촘촘히 관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이 적발되고 ‘종북 사상 강의’ ‘김정일 어록 급훈 사건’ 등 전교조가 학교에서 소지한 이적 표현물이 대거 쏟아진 것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의 29차례 탄핵 중 14건은 검사 탄핵이었다.
△안동완검사 탄핵 기각·직무정지 251일(이재명 대북송금에 대한 영장체포동의안 표결 일)
△2023년 11월9일 검사 이정섭·임홍석·손준성·이희동(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사건·법카 유용사건 수사 검사들)·직무정지 272일
△2024년 7월2일 검사 박상용(쌍방울 대북송금사건)·강백신(대장동·백현동사건)·엄희준(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김영철(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사건) 4명.
△2024년 12월2일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의 지연인 2급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행위’ 감사를 더불어민주당은 ‘표적 감사’ 한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 발의한다.
△같은 날 검사 최재윤·이창수·조상원을 탄핵한다.
그리고 하루 뒤인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입법 폭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방해 △3권 분립 원칙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며 민주당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계엄령이었다.
민주당은 계엄령이 선포되고 해제된 지 2일 만에 △검사 최재윤·이창수·조상원을 탄핵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가치 외교란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겨쳤다’는 이유로 탄핵한다. 그러나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정치인에 대한 체포설·판사에 대한 체포설을 퍼뜨린다.
12월13일 김어준을 청문회에 불러 “한동훈 사살설”이란 엄청난 가짜뉴스를 터뜨린다.
결국 2024년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고,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불법 체포·구속되어 영어의 몸이 된다.
교만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2024년 12월23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무위원 16명 중 다섯 명만 더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니 우리가 낸 법안이 자동으로 발의된다”고 떠들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세요.” 이재명은 이 말을 자신의 유튜브에 남기고 계엄령이 선포된지 불과 20여 분 만에 1m 높이 국회 담장을 월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30분 후인 밤 11시에 월담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한 것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 1시간20여 분 후인 11시40분이었다. 혼자서들 ‘쌩쇼’를 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2시간20분 만인 새벽 0시47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본회의를 시작해 계엄령을 해제했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 강추위가 몰아치던 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가 한창인 헌법재판소 1.5m 담장 밑에 한 여성이 돗자리만 깔고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1인 집회도 허용하지 않던 종로경찰서엔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그 여성은 윤석열 대통령 7차 변론기일이 있던 18일 정오쯤 수십 명의 경찰에 의해 끌려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11차 변론이 끝난 2월25일 이후부터 대한민국 시계는 오로지 ‘헌재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 헌재로 쏠리고 있다.
그러자 쫒겨난 줄 알았던 그 여성이 또다시 헌재 담벼락에 돗자리를 깔고 ‘죽음의 단식’을 강행했다. 수년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과 세월호를 규탄하던 전다르크 전지영 씨다.
4일 후인 3·1절 자정 무렵, 그녀가 단식 중인 헌재 정문 앞에 세 명의 청년이 큰 대(大) 자로 드러누웠다. 학창시절 전교조 담탱이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김종빈(34) 청년과 고려대 졸업생들이었다. 헌재 앞 인도를 점령한 경찰 바리케이트를 뒤로 후퇴시키려는 행동이었다. 이들은 곧이어 수십 명의 경찰에 의해 제지되었다.
자퇴를 한 청년은 전교조 담탱이가 한 말이 아직까지 생생하단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뼈가 있는데 평등민주주의로 만든 게 독립운동가 김구였단다.” 청년은 김구를 “킬구(kill구)”로 불렀다.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 아니었으면 국가안보와 민주당을 숙주로 한 주사파 빨갱이가 장악한 자유대한민국의 위기를 전혀 몰랐을 거란다. 청년들은 전지영 씨가 누워 있는 단식 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날렸다.
106주년 3·1절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진 국민 100만 명의 “윤석열 탄핵 반대” 함성은 전 세계로 타전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8명의 헌법재판관을 향해 물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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