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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가져온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다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로 기존(2.0%)보다 0.8%p 내렸다. S&P는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을 일제히 내렸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조정 폭이 가장 컸다.
S&P는 성장률 하향 조정의 이유로 작년 말 성장 약화와 함께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제시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를 내다보면서 “1~2월 한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약세인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도 미국 관세 부과 우려를 반영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공통적으로 탄핵 정국이 가져온 한국의 ‘정치 혼란’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의 관세는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문제다.
세계적인 원자잿값 폭등과 함께 미 트럼프 2기를 맞아 관세 폭탄에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뉴 노멀(새로운 기준·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 경제를 특징짓는 현상)로 자리 잡으면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복합위기를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와 기업 모두 힘든 시기를 맞고 있음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약 1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등 재난·재해 대응, 미국발(發) 통상 리스크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컨셉트다.
만시지탄이다. 탄핵 사태 이후 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직후 바로 추경 편성을 추진해야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관세가 미국 경기를 짓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급속히 냉각시켰다. 4월2일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도 부과될 예정이다. 수출 증가세도 축소되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추경 편성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인공호흡기 격인 추경마저 적기를 놓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급한 대로 민생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10조 원 수준의 추경을 먼저 하고, 정국 불확실성이 해소된 후 추가로 20조~30조 원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민간 소비 영역뿐만 아닌 건설·미래 첨단산업·일자리·지역균형 발전·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할 재정 역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경기 불황이 더욱 심해져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훼손한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여기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재원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장기 재정에 추가 부담이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요청된다. 민주주의의 회복력만큼이나 정치권의 문제 해결력이 절실한 때다. 국난 극복을 위해 당파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대승적 국정협의회의 원활한 가동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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