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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핵을 가진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미사일 공방과 공중전이 국제 사회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도·파키스탄 간의 국지적 충돌을 보며 전쟁이란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한반도 안보 정세는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중국의 해양 침탈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미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래식 군사 장비는 기동이 어렵고 오래된 포탄의 뇌관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라 하지만,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자신감을 높이고 있으며, 내부 불만 해소와 외교적 고립 타개를 위해 국지적 도발은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중국은 ‘서해공정’을 통해 우리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며 한반도 지배를 노리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 공산당은 비전투적 방법으로 인접국을 점령하는 동북공정 등의 심리전과 사이버전·초한전을 지속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숨은 전략은 전쟁 없이 지구촌 전쟁을 평정하는 것인데, 겉으로 드러난 미국 우선주의의 모습만을 보고 김정은과 시진핑은 오판할 수 있다.
오판 정도에 따라 전쟁 지역을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대만과 한반도로 이전할 수도 있다. 시진핑은 약화된 권력과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 양안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뒤에서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 역행 ‘안보 괴사증’ 공약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 가는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보 공약은 ‘안보 불감증’을 넘어 ‘안보 괴사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에서 대비 태세를 줄곧 유지하고 있는데,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15만 명으로 축소하며, 단계적 모병제 도입과 문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포퓰리즘 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에서 이긴다면 대선을 염두에 둔 한미동맹 관련 인기 발언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루지 못한 ‘전작권 전환’ ‘종전선언’ ‘미군 철수’가 한 세트로 움직일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안보마저 평화라는 꽃으로 위장하고, 꽃가마 공약을 내세워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안보 위협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재명의 포퓰리즘 안보 공약은 참으로 위태로운 것일 뿐더러 안보 위기를 초래해 북한에 의한 노골적 도발과 최악의 경우 핵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안보 공약이 ‘1회용 꽃가마’라면 김문수 후보의 안보 공약은 힘으로 전쟁을 방지하려는 ‘전천후 탱크’ 공약이다.
김문수 후보는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북한의 도발에 선제 대응하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자산 상시 주둔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킬체인·미사일 방어·응징 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여 실질적 방어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안보 공약을 밝혔다.
‘북핵 위협 선제적 대응’ 관련 김 후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등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구체적이고 결의에 찬 안보 의지를 천명했다.
‘한미동맹 강화’ 관련 김 후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극대화 연장선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이야기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주둔 및 전개, 한·미 협의를 통한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 방안 고려,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 훈련 내실화와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 추가 등을 공약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형적·체면적 요구를 들어주면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관련 김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전자전 기술 고도화, 한국형 아이언돔 확장을 위한 스카이돔 체계 구축, 레이저 요격무기 추가 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북한과 중국발(發) 해킹·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사이버사령부의 기능 확대 △모병제 절대 반대 △정보기술(IT)·드론·로봇 등 미래 전력 분야 전문병제 도입에 의한 전력 보강 △국방 연구개발(R&D) 부문 민간 활용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일본과 호주 등 자유 진영과의 군사외교 강화로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력 교류 및 방산 수출 기반 확대
이러한 방안들을 더해 안보의 영역을 경제 안보와 인류 평화 안보로 확대하면 안전과 실리를 추구하는 유권자의 20% 중도파 지지를 확보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허상에 지나지 않는 안보 구상의 꽃가마를 타고 평화를 외친다면 도발과 전쟁이라는 자객을 감춘 트로이의 목마와도 같은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피할 수 없다. 오직 강한 힘과 현실적 안보 전략만이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생존, 자유와 국토를 지킬 수 있다. 지금은 ‘꽃가마 안보’가 아닌 ‘전천후 탱크 안보’를 선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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