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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개의 모자를 쓴다. 하나는 행정부 수반과 국무회의 주관자로서의 국가 최고경영자(CEO)의 모자, 다른 하나는 국군 최고통수권자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휘관으로서의 원수(元帥)의 모자다.
군 통수권은 단순한 군사 명령권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국익과 안전보장을 지휘하는 헌법적 최고 권한이자 전략적 의무이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숫자에 불과한 군사력만으로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수권자는 군사에 대한 이해와 학습과 통찰을 기초로 결정적인 시기에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해상과 공중 압박, 지속적인 사이버 테러, 보이지 않는 적의 간첩망 등 다양한 위협을 안보와 외교 차원에서 인식하고 대비하는 혜안으로 결정적일 때는 군사 행동도 결심해야 한다. 통수권자가 외교와 안보 관련 자문과 조언에만 의존한다면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대에 통수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생각하는 ‘전천후 안보’, 우방과 연결된 힘으로 안보망을 구축하는 ‘동맹 안보’, 안보를 국익과 연결하는 ‘경제 안보’의 3대 안보 개념을 이해하고, 자기 신념과 의지를 확고히 해 두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안보는 단지 국방 전략이 아니라 통수권 행사의 실질적 작동 원리이자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다. 통수권자는 필요한 안보 근육은 키우고, 불필요한 비만 요소는 제거하는 통찰과 판단력이 필요한 엄중한 자리이다.
첫째, 전천후 안보
군 통수권자는 ‘군정’과 ‘군령’을 겸하며 입체적이고 국가적 차원의 지휘를 해야 한다. ‘전천후 안보’에는 단순한 군사력 유지가 아니라 전면전·하이브리드 전쟁·국지 도발·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신중하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 통합 역량이 요구된다. 물론 실상황 발생 시 국방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과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지만, 통수권자는 유사시에 대비해 국가급 작전에 필요한 정보와 작전 가용 요소 및 지원 요소에 이르기까지 그 지휘체계와 절차를 작전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정립해 두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시만 한다고 모든 작전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안보 관련 주요 직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휘하의 인적 요소는 어느 정도의 정신과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꿰뚫고 있어야 한다.
통수권자는 사이버 전력과 민방위 통제력, 국가비상대응체계와 국가급 시설에 대한 방호 책무, 악성 사고와 테러 발생 시 긴급 대응 등 국가 위협 상황별 작전 가용 요소와 대응 지침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시간으로 지시와 지침을 하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군사 지식과 작전 개념이 스스로 정리되어 있어야만 한다. 적이 도발하면 군화는 신지 않더라도 실시간 판단과 단호한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위급할 때 최종 결심하는 지휘관보다 우위에 서는 참모는 없다. 지휘관이 나약한 결심을 하면 참모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만을 할 수밖에 없다.
둘째, 동맹 안보
현대전은 단독 대응이 불가능하다. ‘동맹’은 의존이 아니라 확장된 억제력이며, 대통령은 외교로 동맹의 힘을 만들고 활용할 줄 아는 외교·안보 전략가이자 연합전 작전기획자여야 한다. 동맹의 과거 역사부터 현재 동맹의 능력과 수준, 제한 요소까지를 꿰뚫고 적의 도발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바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통수권자는 24시간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군을 효율적으로 통수하려면 ‘한국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자산 공동 운용, 한·미·일 정보 공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형 작전통제 모델 등 작전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안보 연합체 내에서의 위치와 연결 방식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이해·설계·조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제 안보
군 통수권자는 안보와 경제의 연결성을 아는 만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범위는 전시전환체계 등 물리적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인적·물적·무기 자원과 전시 수송 체계의 확보까지 군사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전쟁 억제와 전쟁 수행은 경제력 수준만큼 감행할 수 있다. 통수권자는 안보와 경제 정보 수집망, 무기체계 공급망, 핵심 군사기술과 반도체와 드론,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 주권 수호, 금융시스템 보안 등 국가의 모든 기능을 전략 자산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통수권자는 ‘전시경제 통제’까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 관련 기본 계획과 우발 계획을 상시 준비하게 하고, 적의 도발과 에너지 수송선 해상 봉쇄, 수송선 테러에도 에너지 안전 수송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계획을 설계하고 훈련을 하게 하며, 주기적으로 현황 보고를 받아야 한다. 통수권자는 이들의 계획과 정책을 숙지하고 전시에 어떻게 자원을 관리하고 배분할지를 고민해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대통령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통수권자로서 국민 생존과 국익 수호라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전시든 평시든 안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지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안보를 말로만 외치는 겉모양이 아닌 실질적 통수 능력과 전략적 비전을 겸비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6·3 대선은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안보 대전환’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뽑는 한 사람의 리더십이 5000만 국민의 삶과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오직 진정성 있는 ‘안보’로 말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국민을 향한 가장 큰 사명감이라 하겠다.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안보관과 안보 개념이 명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후보이길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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