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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전세사기 피해가 정점을 지나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등)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국 2만804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2024년 4만7353건) 대비 40.8% 감소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에 미반환 보증금 채권을 명시해 두는 절차다. 이후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던 시기에 신청이 급격히 늘었던 대표 지표로 꼽힌다.
실제 신청 건수는 2021년 7631건에서 2022년 1만2038건으로 늘어난 뒤,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한 2023년 4만5445건, 2024년 4만735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크게 꺾였다.
지역별 감소 폭도 뚜렷했다. 서울은 1만1318건 → 5333건, 인천은 8989건 → 3178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경기 역시 1만2672건 → 7710건으로 감소했다.
부산(5424건 → 3825건), 대구(888건 → 462건) 등도 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다만 광주(1084건 → 1819건), 전남(947건 → 1252건), 제주(171건 → 216건)는 오히려 증가해 지역별 온도차도 확인됐다.
HUG 대위변제도 감소…보증사고는 4분의 1 수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규모는 2024년 3조9948억원에서, 지난해(11월까지) 1조7169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연간 집계가 마무리돼도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건수는 2024년 2만941건 → 6188건으로 3분의 1 이하로 급감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같은 기간 4조4089억원 → 1조1537억원으로 줄었다.
HUG 관계자는 “대위변제금은 감소 추세가 뚜렷해 전년의 절반 이하로 추정된다”며 “대위변제의 선행지표인 보증사고 규모가 전년의 4분의 1 수준인 만큼 향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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