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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수출이 7097억 달러를 기록,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8년 6000억 달러 달성 후 7년 만의 쾌거로 전 세계에서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여섯 번째다.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이룬 결과라 더 의미가 있다.
품목별(억불, 전년비 증가률 %)로는 반도체 1734(+22.2), 자동차 720(+1.7), 선박 320(+24.9), 무선통신 173(+0.4), 바이오 163(+7.9), 컴퓨터 138 (+4.5), 전기기기 167 (+7.2), 농수산 124(+6.6), 화장품114(+12.3) 등으로 반도체 및 자동차·선박·바이오·방산 등 주력 제조업의 강세 속에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 등 유망품목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돼 착시현상이 심화되면, 다른 산업의 부진을 잘 보지 못하고 대책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24년 → ’25년), 중국 19.5→18.4, 미국 18.7→17.3, 아세안 16.7→17.3, EU 10.01→10.05, 중남미 4.2→4.4 등으로 미중 통상 분쟁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줄고 아세안이 느는 등 다변화 양상을 보였다. 에너지 수입은 1181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780억 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문제는 수출이라는 온기가 아랫목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1% 안팎으로 추정된다. 수출 7097억 달러에 성장률 1%는 건설 내수 등 다른 부문이 부진했다는 의미다. 그 결과 청년 고용은 악화되고 있다.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도 18개월째 마이너스다. 30대 '쉬었음' 인구가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31만 명을 기록했다. 20대의 ‘쉬었음’ 인구도 40만 명이다. 현장에서 일해야 할 20~30대에서 71만 명이 ‘쉬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구직단념자는 3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5~29세 확장실업률은 15.6%다. 확장실업률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추가 취업을 희망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포함하는 지표다.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했다. 청년층의 월평균 시간당 임금은 2024년 2만660원으로 2023년(1만8799원)보다 1861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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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달러 수출의 온기가 아랫목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 노사관계, 법인세, 규제, 원전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 새해부터 본격 가동될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간재도 미국에서의 생산을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환경 개선은 최종 골든타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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