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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5세대 실손과 도수치료 관리급여 후폭풍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6-08-05 00:02:55
▲ 김덕용 카라멜에셋 바른보험 지점 대표
이전 칼럼에서 필자가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에 따른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과잉진료 또는 과도한 치료비에 대하여 또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도수치료가 7월1일부터 관리급여 제도로 전환된 만큼 최근 들어서는 의료 현장에서 더욱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나 그 걱정이 단순한 기우는 아닌 것 같다.
 
먼저 과거 도수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 청구에 따른 질문이 많았다면 이제는 체외충격파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졌다. 원래 이렇게 비싼 치료인지 치료 횟수 제한은 없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실 답변은 과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 하지만 꼭 짚어주는 것이 있다. 나에게 맞는 치료인지 꼭 인지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권유받을 경우 합리적인 선에게 의심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개인적인 우려일 수는 있으나 과거부터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논할 때 단골처럼 등장했던 치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병원 입장만 놓고 보았을 때는 문제될 것 없는 범위 내에선 체외충격파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한편 체외충격파 치료비와 관련하여 매스컴을 통해 가격이 배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하긴 하였으나 개인적인 상담 사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여기에 해당될 정도의 케이스는 없다. 다만 가격이 꿈틀꿈틀 올라가는 것 같다 정도로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갖게 된다. 비급여 치료인 만큼 병원에서 1~2만 원 인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병원을 내원해야 하는 환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체외충격파 치료비용이 기존과 다르게 급등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잦은 치료를 권하지는 않는지 염두해두는 것도 좋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수치료의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치료법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신장분사치료다. 이 치료는 극저온의 가스를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분사하여 신경을 자극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를 동일한 표준가격으로 받아야 하다 보니 관리급여 기준 인정하는 횟수 내에서는 도수치료가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급여 치료에 관한 청구액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수치료의 경우도 초창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청구액이 급증한 만큼 이 치료 역시 걱정이 된다. 보험업계 소식지에 따르면 벌써 전월 대비 청구액이 3배로 늘었다니 신중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그동안 골치거리였던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제도 전환에 따른 후폭풍은 이제 시작일 것이다. 실손보험을 전환해야 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 때까지 써먹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넘어가자고 할 수 있어 더욱 걱정이다.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해법제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벌써부터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늑장대응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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