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청와대를 향해 중수청장 인사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그런데 정권의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소신이 바뀐 것인지, 자리가 사람을 바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욱 황당한 것은 김 후보자의 해명"이라며 "과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신념’을 지켜야 할 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와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이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피해자 보호를 자신의 ‘신념’이라고까지 했던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가 되자 과거의 소신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신념이었다면, 김 후보자가 저버린 것은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들"이라며 "자리에 따라 바뀌는 것은 신념이 아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춘 처신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초대 중수청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치관을 바꾸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과거의 소신까지 손쉽게 등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강직함이다. 권력이 잘못된 길을 요구할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과 배짱"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초대 청장은 한 기관의 수장을 넘어, 새 조직의 기풍과 원칙을 세우는 사람"이라며 "첫 단추부터 권력의 바람에 깃털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앉는다면 중수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누가 믿겠나. 중수청 직원들 역시 권력의 풍향부터 살피는 기관장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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