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하고 때 이른 폭염만큼 정부당국자의 각종 규제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관하여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임차인, 정부정책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조합원 등 뜨거운 열기로 갑론을박 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심으로 유입되는 이도(移都)자의 주택 수요 만족을 위해 계획적인 신도시를 개발하게 된다. 이로 인한 구시가지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및 도시 기능이 약화된다.
특히 주차난이 심하고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상업지역 퇴색과 높은 지가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도시 외곽지역으로 도시의 각종 기능이 팽창하게 된다. 이로 인해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넛츠(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예방하고자 재개발·재건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노후하고 건축물이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고 아울러 도시 내 높은 지가와 부족한 택지는 재개발, 재건축은 새로운 주택공급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낡고 허름한 주택이 용적률 상향과 막대한 경제적 부를 가져다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주택이 투자의 대상으로 되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규정하면서 조합 임원 요건을 강화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조합 임원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거주요건과 소요 요건을 규정하여 조합 임원은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장은 선임 이후부터 제 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해야 한다.
강화된 조합 임원의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닌 거주요건이든 소유요건이든 하나만 충족되면 조합 임원 자격이 된다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다.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조합설립인가를 연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재건축이 무산된다는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면 소유개시 시점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때까지 합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규제가 생긴다.
문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도심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를 강화해도 워낙 저금리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학습효과와 돈 많은 부자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풍선 효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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