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불 미뤄온 글로벌 경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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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불 미뤄온 글로벌 경제 해법은

극도로 팽창한 자산 시장과 악화된 양극화의 현실
누적된 글로벌 자산가치 36년 후 금융위기 폭발

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6-28 08:43:22

글로벌화의 결과는 바로 달러화

글로벌화란 자유로운 자본이동, 그리고 노동시장의 직접적·간접적 개방, 관세가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의 무역 자유화다. 무역의 완전한 자유화를 내걸었던 세계무역기구(WTO)의 목표는 비록 실패했으나 주요 선진국들은 상호간에 또는 블록을 형성해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그로서 무역을 유지하고 또 활성화시켜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만이 아니라 상대국들에게도 커다란 이익을 안겨주었다. 글로벌화는 한 마디로 말해서 대성공이었다.

미국이 글로벌화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 자체가 각국의 잉여생산을 흡수해주는 거대한 수입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나라들에겐 1971년 달러-금 태환 폐지 이후 마르지 않는 돈줄이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아시아 각국들에게 미국은 번영과 성장으로가는 지름길이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 법, 2001년무렵이 되자 글로벌화의 문제점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했고 글로벌화의 폐단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었고 누적되어 갔다. 소득이란 대다수 사람에게 있어 지출, 즉 소비된다. 하지만 기업은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사들였으며 자산가들은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들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자산은 소수의 사람 손에 넘어가서 고였다. 그러자 자산 즉 스톡은 끊임없이 자기증식을 반복해갔다. 이게 바로 양극화의 출발점이다.

글로벌화는 양극화를 초래했으니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자. 2002년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을 호가했다.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랐다. 그런데 20년이 흘러 올해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10배가 올랐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소득으론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이고 그 바람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 했기에 부동산 가격은 마구 부풀었고 가계부채는 무지막지 늘어났다. 그나마 증시는 외국인 매수 종목이 한정된 바람에 덜한 편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공급했고 달러는 전 글로벌로 퍼져나가 전 세계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간 결과라 하겠다. 이미 2007년에 그로 인한 사고가 터졌지만 미국의 버냉키 연준 의장은 또 다시 달러를 찍어서 막아버렸다. 이는 지불해야 할 비용을 훗날로 미룬 것이나 다름없다.

만물은 36년 지나면 결과가 나타난다

1971년 달러 금 태환 폐지 후 30년이 흘러 2001년 글로벌 전체적인 자산가치의 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 등장 그러나 지속적인 달러 증가로 6년 뒤인 2007년 미국 금융위기가 폭발했다.

그런데 달러 양적완화란 방식으로 거품 소멸을 막아버렸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게다가 이에 1971년부터 48년이 지난 직후 코로나19를 핑계로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글로벌은 이제 너무나도 넘쳐나는 통화와 자산가치의 앙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그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앙등으로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됐다. 물론 양극화는 그간에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통화량 증발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상태란 점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미국 연준, 계속 서커스를 해야 하니

연준은 고민 중이다. 인플레이션을 잡자니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금융자본의 연쇄도산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엄청난 경기침체를 감수해야 한다.

경기침체를 피하자니 금리를 정도껏 올리는 척, 가령 4% 근처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쪽으로 곡예를 해야 할 판국이다. 그러다가 자칫 삐끗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줄여 말하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순간순간 곡예를 해야 하는 미국 연준이란 얘기다.

우리 내부를 보자. 2002년에서 2022년까지 평균 소득은 3배가 채 오르지 않았건만 증시는 4배, 부동산은 10배가 올랐다. 뿐만 아니라 늘어난 자산 대부분은 소수의 손안에 넘어가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의 일부가 젊은 층의 ‘빚투’이고 ‘영끌’이다.

해결의 기본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의 하향 조정이라 본다. 미국 역시 그렇고 각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통화량이 지나치게 불어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될 것 같지만 자칫 통제 불능의 무질서한 증시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

앞날을 감히 단정 짓고 싶지는 않다. 미국 연준이 또 다른 기가 막힌 서커스를 펼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이에 그저 글로벌 세계는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 정도만 확인해둔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