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길 들어선 한·중관계, 2028년 되면 파열음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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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중국 무모한 요구 비공식 수용이 한중관계 제동
국면마다 다양한 충돌·갈등 속에서 멀어져갈 수밖에 없어

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31 08:48:56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과 정식으로 관계를 튼 때가 1992년 8월 24일이었다. 올해로 30년이 됐다.

예로부터 30년을 일세(一世)라 했으니 이는 世(세)란 글자 자체가 열 十(십)을 세 번 연이어놓은 글자인 까닭이다. 그러니 한중관계는 일세(一世)가 지난 셈이다. 동시에 30년은 60년 한 순환(循環)의 절반에 해당되는 기간이다.

한 순환의 절반을 지나 반대의 흐름이 시작될 참이니 이제 한중관계도 서서히 내리막을 탈 것이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 ‘밀당’이 있기 마련이고 또 부침(浮沈)을 겪기 마련이니 그렇다. 따라서 관계란 것 역시 부침을 거듭하면서 이어가는 것이 있고 도중에 아예 멀어져버리는 경우도 있다.

한·중관계는 이제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으니

어떤 쪽일까를 예측하는 방법은 처음 관계를 맺고 나서 24년이 지났을 때의 상황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경우 처음 수교한 것이 1992년이었으니 24년 후는 2016년이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생긴 문제가 바로 최근 윤석열정부 들어 표면화된 삼불일한(三不一限) 문제다. 삼불일한은 결국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그런 중국의 요구는 대단히 무리하고 무모하다고 하겠다. 우리의 현실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더 중요하지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시작된 문재인정부는 중국의 저 무모한 요구에 대해 당장의 무역 관계를 고려해서 비공식적인 수용을 했다. 민주체제하에선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것이니 그 요구를 불변의 국책으로 공식화할 순 없는 노릇이니 그랬을 것이다.

한·중관계는 바로 이 대목에서 결정적인 제동이 걸렸다. 따라서 이제 한중관계는 지속적으로 멀어지고 소원해질 것이다. 서로 필요한 것이 적지 않기에 앞으로도 거래는 하겠지만 더 밀접한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말이다.

그동안 우리가 중국의 이런저런 요구를 나름 받아준 것은 대중 무역에서의 흑자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0년이 된 현 시점에서 대중 무역은 흑자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 미국이 제시한 ‘칩4 동맹’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면 한 마디로 우리가 진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니 한국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오라는 요구이다. 이 또한 최후통첩이나 진배없다.

이에 대해 우리로선 대중 관계에서 오는 이득을 지렛대로 삼아 최대한 국익을 얻어내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에 응할 도리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한중관계는 국면마다 다양한 충돌과 갈등을 보이면서 멀어져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섣부른 야망이 발단

그간의 룰을 깨고 장기통치의 정당성으로 시진핑이 내세운 것이 바로 ‘중국몽’이다. 중국을 자신의 통치 기간 중에 글로벌 으뜸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을 약속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서태평양의 역학 구도에 있어 중국으로선 엄청난 가치를 갖는 나라다.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품 안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중국몽을 구현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은 대가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과 아울러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사실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 중국은 덩치가 커서 강대국일 뿐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후진국이다. 다만 중국은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한·중 관계는 앞으로 더더욱 순탄할 수가 없다. 앞으로 6년 뒤인 2028년이 되면 한중 관계는 보다 심각한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1992년에서 24년이 지나 제동이 걸렸기에 36년 후가 되면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무너질 확률은 별로 높지 않다. 다만 더 많은 돈을 찍어 막을 것이라 본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기는 2026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시진핑은 실각할 것이고 이후 책임소재를 놓고 공산당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치열한 투쟁이 10년간 진행될 것이며 와중에 중국 경제는 더더욱 어려움 속으로 끌려들어갈 것으로 본다.

최대 인구 대국을 우리의 황금 수출 시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달콤했던 기대는 엇나갔고 우리를 저들의 세력권 안으로 끌어들여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그를 발판으로 글로벌 패권을 기대하던 중국의 생각 또한 빗나갈 것이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