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일본을 보면 대한민국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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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02 06:31:10

오늘날 전 세계의 바다,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인도양의 교역 루트를 외견상 무상(無償)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런 보호가 있기에 우리나 일본 그리고 대만 등이 자유롭게 물건을 실어 가고 실어 올 수 있다.

실은 중국 또한 일정 부분 미국의 덕을 보고 있기에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무상 보호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아시아 내륙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힘을 쓰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도 그렇고 교역 문제 등을 보면 우리와 일본·대만 등은 기본적으로 친미(親美)하지 않고선 살 길이 없다. 대(對)중국 수출이 크지만 그럼에도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 우리는 미국 쪽에 서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나타난 현상,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실로 우려되는 일이며 최종 소비재의 경우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앞으로도 우리 소비재 제품이 타 제품과의 현저한 우위를 보이지 않는 이상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 본다. 이는 품질이나 가격의 문제라기보다 중국인의 마음 때문이다. 그들 마음의 바탕에는 우리를 밑으로 보는 상당히 강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일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 보자.

최근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면 일본 경제가 이젠 별 거 아니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각도를 달리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지만도 않다.

오늘날 우리와 일본·중국·대만 등이 글로벌 공장 노릇을 하고 있으나 30~40년 전을 돌이켜보면 제조업은 사실상 일본의 독무대였다. (독일의 제조업과 수출은 그 대상이 예나 지금이나 유럽 내부란 한계점이 있다.)

일본이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지금까지 과거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 스스로의 쇄신부족이나 무능력함에 있는 게 아니다. 버블 붕괴 이후 우리와 중국의 제조업이 눈부실 정도의 성장세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일반 저가의 공산품은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분야에선 우리와 대만이 엄청난 발전을 했기에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더 이상 예전처럼 활개를 칠 수 없었던 것이라 봐야 할 것이다.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와 중국의 성장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그간 과정은 ‘잃어버린 30년’이 아닐 수 있다. 우리와 중국 그리고 대만과의 경쟁에서 대단한 노력을 통해 살아남았다고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우리와 중국·대만의 엄청난 추격을 받는 과정에서 여전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단하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여전히 이 모든 게임의 키(key)를 쥐고 있는 주체는 바로 미국이다.

일반 소비재는 저가 생산이 가능한 중국에서 가져다 쓰고 반도체와 같은 부품은 우리와 대만에서 가져다 쓴다. (물론 반도체의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보더라도 일본 기업들은 저비용 생산을 위한 해외 진출만이 아니라 현지 고객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지에도 대단히 많이 진출해 있다. 그 바람에 무역수지보다 경상수지를 보면 늘 상당한 흑자를 보이고 있으니 일본의 경쟁력은 여전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선 우리나 중국이 따라가기 어려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은 이미 초고령사회이고 인구가 감소 추세로 들어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그간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몰락의 위기를 견뎌 내고 살아남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장차 또 다시 글로벌 패권을 노릴 정도의 강대국이 되리라 보진 않지만 거품 붕괴 이후의 어렵고 긴 터널을 잘 통과해 왔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는 뜻이다.

이런 대목들을 거꾸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 또한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고 인구는 감소세, 출산율은 최악이기에 장차의 국가재정 운영이 어려울 것임은 불 보듯 훤하다.

제조업과 수출을 보면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 조선업의 경우 인건비 압력이 엄청나다는 점, 더불어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 북핵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교역에 있어서도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압박이 크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선 그야말로 지지부진, 낙후되어 있다.

일본은 그간 많은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극복해 냈고 그 바람에 저처럼 살아남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는 의문과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