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판사는 선관위에서 일절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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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사법부 카르텔 드러난 선거소송 사례들
현재 대한민국 모든 정치 문제 근원은 ‘부정선거’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1-07 00:02:59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nemo iudex in causa sua).”

17세기 권리청원을 주도한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 경이 라틴어로 정리한 법언(法諺)이다. 재판이 공정해지려면 먼저 편견이나 이해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재판관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조리를 정리한 법 격언이라 할 것이다.

부정선거를 척결하지 못하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젊은이들이 대거 시위에 나섰다.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곪아 터진 이유는 첫째, 대중적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4·19 직후 장면 정권 때 3차 개헌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명기했기 때문이고 둘째, 판사가 각급 선관위원장이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선거무효 등 선거소송이 벌어지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실상 피고 측이다. 판사가 위원장인 조직을 상대로 동료 판사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한국의 선거소송은 재판부 구성에서부터 위의 법 격언이 지적한 ‘편견 배제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우리 헌법에는 선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4조). 그러나 각급 선관위를 구성하는 첫 회의 때 선거 업무만 수십 년 담임한 공무원인 선관위 사무처(국)장이 관례였다면서 판사를 위원장으로 옹립하고, 미처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다른 위원들이 얼떨결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지금과 같은 무소불위의 선관위가 형성된 것이다.

최근의 선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의 위력이 잘 드러난다. 판사는 선관위에 대한 영장을 모조리 기각시켜 법 집행기관이 부정선거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주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는 서버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 유일하게 선거소송 원고가 참관할 수 있는 재개표 현장에서 배춧잎 투표지·붙어 있는 투표지·신권 다발 투표지 등 부정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수사권 없는 개인인 원고에게 ‘부정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조롱하며 사건을 기각시키기도 했다.

지난날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이 한국의 부정선거 사건을 억지로 덮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이 제멋대로 대한민국의 선거와 내정에 개입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본다. 지금 시위 현장에는 수많은 중국인이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 미군 철거’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내정간섭 행동을 하고 있다.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에게 경고한다. 한국인 등 외국인이 베이징에서 ‘신장 위구르 독립’ 등의 플래카드를 든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내정간섭 그만하고 한국의 시위 현장에 있는 중국인을 빨리 ‘철거’하기 바란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민주공화국은 붕괴하고 이 나라는 곧바로 전체주의 실패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번영하는 자유주의 공화국을 미래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혁하자.

첫째, 헌법의 선관위 조항 전체를 삭제하자.

주요 선진국 중 선관위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

둘째, 판사는 선관위원장은 고사하고 선관위 위원도 될 수 없도록 개혁하자.

역시 주요 선진국 중 판사가 선관위에 참여하는 나라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을 해체해야 부정선거를 근절시킬 수 있다.

셋째, 선관위에 근무하는 상근 공무원을 없애자.

미국은 양 정당이 동의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선거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선거 사무는 각 주(state) 국무장관이 주관하여 시민의 참여를 받아 집행한다. 물론 판사는 선관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2년에 한 번 치르는 주요 선거를 위하여 선거업무만 전담하는 3000명의 상근 공무원과 전국 시·군·구별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엄청난 세금 낭비다.

넷째, 모든 선거 과정을 복수의 시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개혁하자.

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당일 직접 투표하자.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부재자투표제를 활용하면 된다. ② 대만처럼 모든 선거는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자. 투표함을 옮기거나 선관위에 투표함을 맡길 필요가 없다. ③ 투개표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자.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문제는 부정선거에서 비롯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정권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 걸친 중국의 정치공작과 부정선거 개입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곳곳에 포진해 있는 종북·숭중(崇中)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정이 드러날까 봐 초조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내란죄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서는 헌재에 내란죄를 빼 달라고 하는 생쇼를 벌이는 것이라고 본다.

최재기 필진페이지 +

#최재기 # 판사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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