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이 내전으로 점화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경계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방탄 내란과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을 국회로 불러 망신을 주고, 명령 이행을 ‘내란죄’로 ...'))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입법 쿠데타를 넘어 ‘줄탄핵’ 내란으로 국정을 고의로 마비시켰고, 민주당은 좌익 언론과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과 민노총과 합세하여 대통령 체포 집행이라는 희대의 실제 내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자기들의 내란과 정치적 반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당에 의한 정치적 내란이 실제 내전으로 점화되는 것을 우려한다.
12.3 비상계엄 이전인 작년 11월15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연설에서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 지금처럼 열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쟁 준비에 총력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적의 수장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시기에 민주당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이적죄와 여적죄를 범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방탄 내란과 계엄사령관을 비롯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을 국회로 불러 망신을 주고, 명령 이행을 ‘내란죄’로 겁박하며 육군의 주요 사령관을 구속하도록 압박하여 군을 와해시키고 군을 국민으로부터 분리하였다. 국민은 유사시 군의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것인지를 의심하는 지경이 되었다.
내란의 주범인 민주당은 정치적 광란으로 법치를 무너뜨렸고 내란을 내전으로 점화시키고 있다. 통치행위인 계엄을 위헌과 내란으로 단정을 짓고 점령군처럼 정권찬탈 광기를 보였다. 서울서부지법 영장판사는 법을 자기마음대로 주무르며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는 자기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고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다가 실패하자 경찰에 떠넘겼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고 권유하여 재판을 거래한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 대한민국은 무정부 무법천지 동물 농장으로 추락했다. 총체적인 국난 위기다.
전쟁과 분쟁 형태 중 가장 잔인하고 고약한 게 내전이다. 내전은 정쟁(政爭)부터 정부군과 반란군의 교전,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대결, 반란군에 의한 폭동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내전은 중재자도 정의도 자비도 없다. 무조건 이기는 게 정의고 한쪽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싸운다. 내전으로 주변국에 어부지리를 제공하여 망한 국가도 많다. 내란과 내전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중국에 먹힐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탄핵소추안 ‘각하’ 조치로 내란의 중심을 깨야 한다. 국회는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좌익 언론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 선동(홍보)하였고,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 철회를 권유하여 재판 거래를 했다. 민주당과 언론과 헌재는 국민주권과 국민의 알권리와 헌법의 국가수호 가치를 파괴하고 농락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각하시켜 탄핵으로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와 민주당에 볼모로 잡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모든 탄핵소추안에 대해 ‘각하’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를 저버리면 헌정 중단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원로들은 탄핵 반대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먼저, 계엄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헌재를 통해서 입증되었기에 계엄 관련 모든 수사기관 즉시 해체와 계엄 관련 구속된 현역 군인들 무죄석방 조치를 국가 원로와 국민군의 대표 자격으로 요구해야 한다. 팔순을 넘긴 국가원로들의 절박한 외침과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건의는 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것이다.
군(軍)은 정치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비상 근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월6일의 북한의 극초음속 IRBM 발사를 단순 제원 실험용도가 아니라 종북주사파를 향한 신호탄으로 읽고, 보안 시스템을 강구하며 북한의 입체적 도발(군 핵심시설 전산망 해킹, 전술 지휘망 전파 방해, 후방지역 교란, 드론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와 방화로 불안감 조성 등)에 대비하는 대응 전략과 정밀한 전투세부시행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군인이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숙명이다. 국민은 정세가 불안할수록 군만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다. 군은 사기부터 회복해야 한다. 시간과 사기는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북한은 내부 모순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싸우면 이기는 전투력을 개발하고 정비하여 군이 스스로 건재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1000만 예비역은 마음의 군복을 입고 유사시는 현역 군인과 함께 싸울 것이다. 전투의 중심인 모든 전술부대 정문에 군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사랑하는 마음의 화환을 보낸다. 군부대 격려화환 보내기 운동을 펼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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