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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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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사미가 된 대북 송금 특검
노무현정부의 특검 수사가 끝나면서 권노갑과 박지원의 비리가 불거져 나왔다. 이들이 김대중(DJ)의 죄를 일부나마 대신 뒤집어쓰는 형국이 된 것이다. 지루한 수사와 공방 끝에 박지원과 권노갑은 구속되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들도 결국 특사로 풀려났다.
대북 송금에 관여한 다른 인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특검과 그 이후의 검찰 수사는 반역범들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만 쥐여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죽음
2003년 8월 초, 검찰의 후속 수사 과정에서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황으로 보아 타살의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06년 초 “정몽헌 회장이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월간조선에 잇달아 보도되었다.
기사의 골자는 “정몽헌 회장의 유서는 사전에 조작된 것이었고, 그의 자살극도 사전 각본에 의해 연출된 것이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의 자살극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누군가의 천재적인 각본에 따라 정 회장이 자살을 가장하여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김기삼을 폄훼한 김한정과 국정원
김기삼은 2003년 1월 말, 노벨상 공작과 대북 비밀송금에 대한 글을 올리고 난 후 한국 정부로부터 국정원직원법상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금지 위반과 일부 직원으로부터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언론도 이런 고발 사실을 보도했다. 국정원은 김기삼을 ‘정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정신이상자’로 낙인찍었다.
김한정은 한 인터뷰에서 “김기삼은 도덕적으로 비열한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그 후에도 그들은 “김기삼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들은 김기삼을 돈이나 바라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사람으로 폄훼하려 들었다.
그럼에도 김기삼의 일부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를 좋게 평가했다고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밝혔다.
“김씨가 국정원을 그만둔다 했을 때 난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는 ‘엘리트 요원’으로 출발부터 남달랐다. 국정원에 들어와 교육을 마친 김기삼의 국정원 내 첫 보직은 대공정책실장 부속실로 국정원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고도의 기밀 정보를 다루는 곳이었다. 또한 김기삼은 동기회 대표로 선출되기도 했으며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신설된 대외협력보좌관실에 뽑혀 가서 근무했다.”
전 세계가 우려하기 시작한 핵무기 확산
2012년 3월 초, 서울은 제2차 세계 핵안보정상회의 준비로 한창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행사는 세계 50여 개국의 지도자가 핵무기 등이 테러 조직에 들어가거나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2년 전 워싱턴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전 세계가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 전 해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핵에너지의 평화적인 사용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던 터였다. 바야흐로 핵으로 인한 위험과 불안감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였다.
이에 더해 북한은 미군과 국군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독수리 훈련‧키리졸브 훈련‧을지훈련 등 연례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며 긴장의 수위를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두 차례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언제 또다시 3차 핵실험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DJ가 노벨상을 받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제공하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까지 개최했지만 그 후 한반도에서 전개된 상황을 보면 평화가 오기는커녕 핵 참화의 암울한 그림자만 깊이 내려앉았음을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북한의 김정일은 정상회담 대가로 받은 현금을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쏟아부은 것이다. DJ가 시작한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일 정권을 만족시킨 것 말고는 다른 아무 의미도 없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청와대에서 불과 수십km밖에 떨어지지 않은 248km 길이의 비무장지대에선 아직도 팽팽한 긴장감이 가시지 않고 있었다. 남북한은 여전히 서로를 겨누며 엄중한 대치 상태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3월 한반도의 서쪽 바다에서 북한이 벌인 천안함 폭침 사건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는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한국의 해군 함정이 침몰한 사건으로, 46명의 해군 장병이 사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북한 해안에서 8km 거리에 있는 연평도에 북한군이 포격을 가해 국군 해병대 2명과 민간인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이 사건들은 모두 약 10년 전 DJ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추진되고 시행된 이른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유화정책이 얼마나 허황된 환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DJ는 왜 김정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을까. DJ는 왜 김정일에게 그와 같은 결정적인 카드를 쥐여 준 것일까. 북한과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졌어도 DJ에게 노벨상이 돌아갔을까. 무엇보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일회성 이벤트가 DJ의 노벨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됐을까. 김기삼이 외로이 DJ의 노벨상을 추적하면서 던진 질문들이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은 청와대에도 국정원에도, 어디에도 없다.
식량난에 시달리던 북한, 1994년 제네바 협정으로 핵 개발 중단
DJ가 햇볕정책을 천명하던 당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994년 10월 북한은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수로와 중유를 지원받기로 하고 핵 개발을 중단했다.
북한으로선 당시가 미국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미국은 북한의 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연간 50만톤(t)의 중유를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다. 한국은 협정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김영삼정부는 경수로 건설 비용으로4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일본도 이에 동조해 1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로버트 갈루치는 자신의 협상 능력을 과신하며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북한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미국 편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러한 시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체제를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DJ의 햇볕정책, 빈사 상태의 북한 정권에는 새로운 기회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국가의 존립 기반을 마비시킬 정도의 심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 속에서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당시 북한은 단지 그것을 핵무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했을 뿐이었다.
DJ의 햇볕정책은 빈사 상태에 빠졌던 북한 정권에 새로운 기회를 갖다준 것이었다. 김정일은 DJ의 햇볕정책을 한국으로부터 현금을 뜯어내는 구실로 역이용했다. 마치 연극하듯이 거짓 화해 제스처를 취해 주고는 막대한 현금을 챙긴 것이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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