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거짓 민주화 끝내고 진짜 민주화 이뤄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연재기획

비상계엄 이후 2개월, 잘 짜여진 함정에 빠진 듯
민주당 ‘주’ 빼고 ‘민당’으로 불리는 이유는 뭘까
다행인 것은 2030세대가 진실 알게 되었다는 것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2-14 00:02:55

“좌파는 진실에 화를 내고, 우파는 거짓에 화를 낸다”고 했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딱 이 말과 같다.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극우’라는 프레임 안에 넣어 버리고 자신들만이 ‘정의’라 스스로 세뇌한다.

유럽의 극우주의자들을 보라. 사실 우리나라에는 극우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12월3일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있기는 한 것일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심판도 없이 ‘내란’이라고 확정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적·반민주적 행태는 공산주의 독재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만행 수준이다.

이런 와중에 전 방위적 ‘이적 행위’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나 불철주야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 주고 있는 우리 군과 장군들을 대하는 좌파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이뿐이 아니다. 유사 이래 한반도와 한민족을 끊임없이 위협해 온 중국과 한족(漢族), 그 중국인을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지원 액수는 2023년 기준 무려 연간 ‘1조2000억 원’에 이르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를 경악케 한다. 정작 우리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같은 해 1조3000억 원으로 중국인 건강보험료 지원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2026년이 되어서야 1조5000억 원에 이르게 되는 정도다.

정작 중국이 도발을 지원한 6·25 전쟁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미국과 미군에 대한 대우가 중국인에 대한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선 막무가내로 미국을 비난할 뿐이다. 은혜와 보은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민족이라는 비난을 받으려는가.

또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누가 도와 줄 것인가. 당연히 중국이 아닌 미국이다. 게다가 물론 중국은 스스로 적국이 되거나 북한을 도와 적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에 대한 역사관과 삐뚤어진 안보 인식이 이런 지경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북한에 대한 대적관은 점입가경이다. 자기 나라 군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 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담기조차 아깝다. 그러한 이유일까. 일각에서는 아예 ‘주’를 빼고 ‘민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인민당이란 말이다.

10일 민주당 모 의원은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외형상 유사한 기종을 우리 드론작전사령부가 운용 중이며 3D 프린터로 삐라를 담을 전단통도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드론교육연구센터에 3D프린터가 있다면 이 장비의 제작 이력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각종 언론도 뒤질세라 ‘북풍 의혹’을 제기하면서 “군(드론사령부)은 3D 프린터 구입을 왜 숨겼나?”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에 이른다.

때를 맞춘 듯이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2024년 10월 3·9·10일 평양 상공 무인기의 삐라 투척’과 관련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했다고 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국내 좌파세력들의 모습은 대단히 조직적이며 일사분란하다.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신속히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민간항공협약인 시카고 협약 제8조에는 “무인기는 당사국의 허가 없이 공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진상조사 요청 행위는 늘 그랬듯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흔들고 분열시키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모두 인지하고 있다시피 무력도발이나 무인기 침범은 북한의 특기다. 우리 정부도 2022년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대내외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바 있다.

정작 북한이 핵무기 개발 도발·미사일 도발·연평도 포격 도발·무인기 남침 등 도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좌파 정치인들과 추종 세력들은 무엇을 했나. 이들은 자기 나라인 대한민국의 편이 아닌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편이다. 이제는 아주 속내를 다 드러내 놓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이번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를 통해 오로지 중국과 북한만 바라보는 좌파 정치인들의 본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20·30세대, 특히 대학생들이 자각하고 나선 만큼 어찌 보면 이것이 대한민국 개혁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과거 운동권이 만들어 낸 ‘거짓 민주화’는 이제 끝내고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진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