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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신규 일자리 증가가 ‘0’이 되는 수준을 경제성장률 2.5% 내외로 본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25년도 성장률이 작년(2.5% 예상)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민간소비 회복이 느린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둔화 등을 선(先)반영한 것이다. 이에 앞서 영국의 연구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1%p 낮춘 1%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기존보다 0.4%p 낮은 1.6%로 내렸다.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정책 변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관적 경제성장률 하락은 경기와 구조 두 가지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먼저 정치권이나 정책 당국이 경기 활성화에 매몰돼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점이다. 경기 활성화 정책은 표를 의식한 이전지출 정책에 집중돼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커지고 있다. 반도체법을 다루면서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문제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 경험이 없는 정치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정이 안정되어야 하고 비전과 실천력을 갖춘 지도력이 필요하다.
통화 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건설 업체들의 부도설이 나돌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 금리의 조기 인하로 환율이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 무분별한 탄핵 정국으로 환율은 더 불안하게 움직였다. 소득이 증가해 상승한 물가를 감당할 때까지 수요 부진으로 경기 활성화가 지체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5조 원 정도의 추가경정예산안도 기대 난망이다. 세수 부족으로 이번 예산안도 실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잖다. 2023년 56조4000억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작년에는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다. 올해에도 나아질 조짐은 없다. 추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했던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출 구조의 변화가 없는 단기 처방은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정 문제를 악화시켜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세수 규모에 맞춰 세출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출 규모를 갑자기 줄이는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정치적 수용성을 훼손시킨다. 국회와 정부가 만들어 낸 각종 보조금과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에도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균형을 유지하려 해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산업이 바뀌고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에 정치권은 해묵은 재벌 비난으로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지낸 지 오래다. 당장이라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하고 있어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장 동력은 기업과 기업에서 활동하는 인재가 만들어 낸다. 인력의 혁신이 성장 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다. 대만의 TSMC는 세계 유수의 대학원에서 실험적으로 디자인된 반도체를 만들어 준다. TSMC는 세계와 함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는 인재가 모이고 자금이 쌓인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월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를 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산업 정책과 혁신 정책으로 실패만 답습하고 있다. 글로벌 개방형 혁신과 인재 양성이 성장 동력의 추진체임을 재인식할 때다. 인재들이 활동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글로벌 시대의 성장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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