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러 밀착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 '북한은 국제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서 외교적 실익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 정권 수립시에는 1949년 3월17일 소련과 북한 간에 군사비밀협정이 ...'))
북한은 국제 환경의 변화 흐름 속에서 외교적 실익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 정권 수립 시에는 1949년 3월17일 소련과 북한 간에 군사비밀협정이 체결되어 소련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원하에 인민군을 창설하고 확장하였으며, 민주기지로서 북한의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한 공산주의 혁명 기지를 의미한다.
소련은 남·북 적화통일로 단일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북한의 6·25 남침전쟁을 승인하고 간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중국은 미군이 참전하자 인민해방군을 보내 북한을 지원했다.
냉전 시기였던 1961년 7월에 맺어진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입각한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면서도 교묘하게 자신들의 외교정책을 중국·소련의 정책에 수렴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북한 외교 행태의 변화 가운데 괄목할 만한 것은 우선 핵 개발이라는 정면돌파의 형태로 나타났고,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외교의 폭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소련 해체로 중국만이 유일한 동맹국으로 남게 되어 중국과의 밀착은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이 시기 북한의 외교 행태는 중국과의 완전 밀착으로 나타났고, 이는 오랜 기간 추진되었던 줄타기 외교의 또 다른 축인 러시아와의 완전 결별을 의미했다. 북·중 관계의 친선도와는 반대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냉각되어 갔다.
탈냉전 이후에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북·러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양측은 2000년 2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이념에 기초한 정치·군사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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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소련 사이의 알력과 경쟁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면서 안보적 이득을 추구하던 북한에게 소련의 붕괴는 동맹 외교의 한 축이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핵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안보와 대미 관계 개선 추구였다. 대미 관계 개선으로 표출된 북한의 외교 행태는 북한이 대외 관계에서 잃어버렸던 한 축을 보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북한은 2024년 6월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新조약)을 체결했다. 푸틴의 북한 ‘국빈 방문’ 자체가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의 2차 푸틴·김정은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북·러 밀착의 상징이라 할 수 있었다. 여기엔 새로운 조약이 맺어졌다는 점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신뢰와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효과도 내재되어 있다.
북·러 新조약은 그 서명 사실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외형적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에 군사적 ‘자동 개입’으로 해석될 만한 문구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북·러 밀착이 단순히 상징적 수준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2000년 조약에서는 배제되었던 군사협력 부분이 포함됨으로써 북·러 간의 실제적 군사 거래, 더 나아가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북·러 新조약 제4조에 무력침공을 당할 경우 즉각적인 상호 군사원조를 규정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였던 1961년 당시의 결속 관계로 회귀한다는 상징성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활용해 당분간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세적 대남 전략(최우선, ‘북·러 동맹과 한국의 정책’,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4∼28’(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6∼8쪽)을 구사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북한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북·러 관계는 지난해 6월에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통해 군사동맹, 더 나아가 ‘혈맹(血盟)’으로 진화했음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전쟁을 벌일 경우 러시아군이 개입할 가능성도 커졌다. 북·러가 한·미상호안보방위조약 이상의 강력한 군사동맹 성격을 갖춰 나가면 동북아시아 질서가 크게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사 기술 및 장비가 북한에 넘어가는 상황도 우려된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군사정찰위성 등 민감한 핵심 군사기술을 넘겨받을 공산이 커진 것이다.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제조 기술 및 소형 원자로 기술도 북한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공망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북한은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이 역시 러시아가 지원할 경우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S-400 방공포대는 F-35A 등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요격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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