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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사 최초로 건국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우리 민족은 대한민국을 건국했지만 민주공화국 국민을 미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권력 엘리트들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상식과 신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 일부는 봉건시대 ‘원님’의 정신을 갖고 있어 반동적이고, 일부는 제3국에 매수된 듯 반역적이다. 권력 엘리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이다. 제2의 건국은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정신으로 각성시키는 것이다.
다양한 수단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교차검증 하는 능력이 뛰어난 2030세대 청년들이 국민의 각성을 이끌 것으로 본다. 제2의 건국을 위한 우선 과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1.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법관은 절대 선거제도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자. 한마디로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을 해체하자.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기초다.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정치 공작 출발점은 부정선거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간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의 비호 아래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 중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자 못 봤다.
대만식 선거제는 부정선거의 여지를 줄여 중공이나 북한의 많은 정치 공작을 차단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①시민권자만 투표 ②선거 기계 금지·종이 투표지 사용 ③법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추적 조사 ④외국의 선거 개입 조사·단속 ⑤투표 마감일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 보안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 대만식 선거제로 바꾸고 외국의 개입을 막자는 것이다. 조만간 의회에 법안으로 제출되어 입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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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관위는 너무 썩었다. 일정 기간을 주고 부정 채용된 직원은 스스로 사표를 내도록 권고하고, 이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직원은 모두 파면시키자. 정상 채용된 일부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환 배치하자. 현행법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당장 다음 선거부터 법관이나 선관위 스스로 선거 관리를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선관위·사법부 카르텔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2. 가짜 국회 해산
관계기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부정선거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집권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여 현재의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국민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3. 헌법 개정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현행 1987년 헌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장 중대한 허점은 국회가 탄핵 의결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각 전부를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이런 겁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헌법의 흠결 때문이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불신임을 의결하면 그 의회도 해산한다.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헌법 때문에 ‘제왕적 국회’가 생겼고, 실제로는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실상 공산당식 일당독재 국가를 만들어 준 셈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일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헌법을 ‘민주화’ 헌법이라 추켜세웠는지,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전문에는 민주공화국 헌법 제정 정신만 담자.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조항은 삭제하자. 이번 사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6장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5장 법원 조항과 더불어 신중히 검토하여 개헌안을 만들자. 특히 행정부 조직자인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그 국회도 해산하도록 규정하여 지금과 같은 무정부 상태가 최소화되도록 하자.
4. 당직과 공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정당법을 개정하자
현재 대한민국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내란죄의 증거를 만들도록 군인들을 부리고,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을 지휘한다. 행정부 고유의 권능을 입법부가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반역하는 쿠데타다. 이런 반역적 권력 행사가 가능한 이유는 정당의 대표가 공직을 겸임하기 때문이다. 정파 조직인 정당의 당직자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철저히 분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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