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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칼럼] 트럼프식 세계 질서와 4대 독재 정권의 운명
이춘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7-04 00:02:59
▲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국제정치학자
사람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 1기 외교 정책을 연구한 존 허버트 교수는 그의 외교 정책을 지극히 평범한, 즉 다른 미국 대통령들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외교 전통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아야 옳다.
 
누네 몬테이로 박사는 미국과 같은 막강한 나라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 국제 정치로부터 손 뗄 자유가 있다. 아무도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니 외교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둘째, 미국 정도의 강대국은 국제 질서를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외교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미국 수준의 강대국은 세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1기의 외교 정책은 위의 두 번째에,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처칠 전 영국 수상, 그리고 전임 대통령 레이건을 지향하는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처칠은 역사상 서구 자유민주주의 문명의 수호자로 기록돼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붕괴시켜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만든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구 자유주의 문명의 수호자인 처칠, 냉전 체제를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 체제로 만든 레이건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는 제2의 냉전이라는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하고 유일 패권 시대를 확립하려는 대전략을 집행 중이다. 제2의 냉전시대로 접어든 현재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는 러시아·중국·이란·북한 등 네 개의 독재 국가들이며 유럽연합(EU)·나토 회원국·호주·일본·인도·한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미국의 편에서 4대 독재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는 자유 진영이 세력 균형상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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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4대 독재 국가들을 각개 격파 혹은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 2차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도전자는 중국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2기 임기가 시작된 직후 외교 정책의 초점을 중국 견제에 맞추고 있다. 우선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시작했지만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의 궁극 목표는 결국 중국을 제압하는 데 있다.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그린랜드를 점령하겠다” “파나마 운하를 찾아오겠다”는 트럼프의 주장들 이면에는 중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전쟁을 개시했고 미국은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지하 깊은 곳의 핵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란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을 모두 파괴했는데 이 역시 중국을 목표로 한 작전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에게 이란은 가장 안정적인 공급망이었다. 이란 석유의 95%가 중국행이라고 한다.
 
아마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도 교체할 것이다. 1979년 이전 미국의 절친이었고 이스라엘과도 친했던 이란 정권이 다시 들어선다면 그것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치명타가 된다.   
 
이미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국력을 소진한 러시아는 나토 국가들이 국민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부담하라는 트럼프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더 이상 불량 국가 노릇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국도 경제 파탄에 이르렀고, 시진핑 정권도 위험한 상태다. 
 
미국은 북한 핵에 관해서도 완전한 비핵화만이 해결 방법이며 비록 이란의 경우처럼 군사력 사용을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된 지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4대 독재 국가들은 모두 불안정한 상태다. 트럼프의 대전략이 성공적으로 완수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유리한 국제 상황, 즉 한반도 통일이 한층 가까워지는 상황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전략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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