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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에 거는 기대
황종택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8-21 00:02:40
▲ 황종택 주필
인류는 평화를 염원한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구현되지 않는다. 평화는 ‘빵’과 ‘자유’를 먹고 산다. 평화 실현의 전제는 또 있다. 정의와 힘의 균형이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압제에 지나지 않는다.
 
동족상잔의 폐허 위에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남겨 둔 지난 시절의 경험에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힘없는 민초의 정의는 무력에 짓밟히고, 정의 없는 독재자의 힘은 추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1세기 초엽 이 시대 ‘평화의 화두’는 무엇일까. 감히 단정한다. 자유민주적 남북통일을 이룬 뒤 한반도와 만주 등을 연계하는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어 경제적 번영지로 바꾸고 평화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그렇다. 115년 전 안중근 의사가 조국 독립을 꿈꾸며 그렸던 ‘신 동양평화론’이다.
 
대한민국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 있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명실상부한 선진국 진입과 평화통일 달성이 그것이다. 특히 통일 과업은 중차대하다. 통일 문제를 풀지 못하고 북한이 중국의 ‘동북 4성(省)’ 정도로 전락한다면 우리는 반영구적 분단국이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구한 말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청일·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주된 전장이 한반도였는데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과제가 적잖다. 먼저 평화통일 의지를 다져야 한다. 지금처럼 국민의 26%, 네 명 중 한 명꼴로 “통일은 무슨 통일…”이라는 식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선 곤란하다. 우리 사회 갈등의 근저엔 남북 분단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터이다. 나아가 진보·보수, 좌·우익을 초월해 민족의 진운을 개척할 한반도 분단 관리를 위한 지혜로운 통일 정책이 긴요하다. 
 
세계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동중국해에선 중국과 대만,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일본 등이 대립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서방 세력이 격돌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국제사회가 30여 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젠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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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과할 수 없는 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오로지 내실 있는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정밀한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에 한반도 통일이 그들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 태세는 생존과 직결된다. 국민 생명과 재산·미래가 걸려 있다. 방안은 무엇인가. ‘손자병법’을 보자. “최상의 전법은 적의 모략을 분쇄하는 일이고, 그다음이 외교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며, 그다음은 군사를 정벌하는 일이요, 최하는 적의 요새를 공격하는 일이다(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적의 노림수를 사전에 파악해 차단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강력한 군사력 배양 등이 요청되고 있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8월23일 일본, 25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일 긴밀한 ‘3각 협력 구도’를 완성해 경제·안보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혼돈의 시대다. 우리의 지상 과제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고 다극 체제를 염두에 둔 21세기형 동반자적 외교 정책을 수립해 우리 국익을 최대한 도모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닦아야 할 것이다.
 
지구촌 유일의 분단 지대 한반도. 자유민주적 남북통일은 세계 평화 실현의 출발선이 될 것이다. 정치인 등 지도층의 책무가 크고 무겁다.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접은 바탕 위에 소아적·소모적 권력 다툼을 경계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 설정을 함께 고뇌할 때다. 그래야만 전쟁은 멀어지고 평화는 가까워지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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