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칼럼] 대한민국의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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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진 칼럼] 대한민국의 이중잣대

싸이의 ‘미군 죽여라’는 되고, 선수의 ‘멸공’은 안 되나

심규진 필진페이지 + 입력 2025-08-19 00:02:55

최근 장채환·임시현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사용한 단어와 팔로우 계정 때문에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장채환은 “멸공” “사전투표 조작” “공산세력 차단” 등의 표현을, 임시현은 “이기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세력이 ‘극우’ 프레임을 씌우며 사실상 마녀사냥에 나선 것이다.

급기야 팔로우 계정까지 검열하며 선수의 앞날을 위협하는 모습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멸공’은 결코 극우의 언어가 아니다. 군대와 안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사용돼 온 상식적 구호다. 공산 전체주의와 북한 독재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극단적 언사로 몰아붙이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우파적 발언은 검열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좌파적 발언은 ‘소신’으로 미화된다.

대표적 사례가 가수 싸이다. 그는 무대에서 미군 장갑차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라크 포로를 고문한 미군들을 모두 죽여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단순한 반전 메시지를 넘어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선동이었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반면 국가대표 선수가 “멸공”을 외친 것이 사회적 파문으로 확산되는 현실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최근 싸이는 이재명 정권의 취임식 전야제 무대에도 무료로 올랐다. 좌파 정권이 문화와 예술을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삼아 온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시절의 촛불 문화제, 문재인정부 시절의 광장 콘서트, 그리고 이번 정권의 ‘무료 공연’이 모두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친중·반미 정권의 문화 선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우파 발언은 ‘극우’, 좌파 발언은 ‘소신’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 양궁 선수들의 개인적 발언을 침소봉대해 국가대표 자질 논란으로 몰아가고, 팔로우 리스트까지 검열하는 행태야말로 전체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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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현 정권이 추진하는 문화·정치 전략은 특정 진영의 이념을 대중에게 은밀히 주입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적 SNS 활동은 집요하게 문제 삼으면서 권력과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의 노골적인 반미·친중 메시지는 오히려 권장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허울뿐인 가치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멸공’은 극단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다.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사회를 진정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중 잣대를 거두고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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