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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의혹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수사까지 거론하고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7일경 한덕수(전 국무총리),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씨 모친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사실이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7일 일제히 조 대법원장 성토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 퇴근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직격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충격이다. 사법부의 국정 농단이자 사법부 쿠데타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내란 쿠데타에 이은 사법부의 쿠데타 연계성을 반드시 특검이 파헤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내란 특검에서는 조희대·한덕수 수상한 회담을 당장 수사하라”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고백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들어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희대의 사법 농단이자, 헌정 파괴 공작”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당장 진실을 밝히시기 바란다. 민주주의를 배신한 사법 농단.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는 물론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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