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다”…금융위, 신한 계열사 간 정보 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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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피해 의심 계좌 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금융지주 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대

남궁서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7 17:22:22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하였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 등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자회사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정보를 받은 자회사는 즉시 거래 정지 등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의심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와 달리, 금융회사 간 공유에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공통의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시스템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신속한 금융지주회사 차원 대응이 어려웠다.

신한금융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 임시 조치가 가능해져 고객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각 기관 간 의심 정보 공유도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궁서연 기자 synamg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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