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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이를 ‘관광 진흥’이라 설명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외국인 범죄, 치안 불안, 생활 행정 비용 증가가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불균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좌파 세력은 반일·반미 시위에는 사실상 무제한의 표현을 허용해 왔다. ‘죽창가’와 같은 노골적 혐오 선동조차 예술로 포장됐다. 그러나 유독 반중 발언이나 반중 시위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이라며 강력히 제재했다. 같은 혐오라도 일본과 미국을 향하면 허용되고, 중국을 향하면 금지되는 이중잣대가 작동해 온 것이다.
2030세대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다. 그만큼 중국의 정치·경제적 행태에 비판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왜 반일·반미는 되고, 반중만 막느냐?” 이 질문은 곧 공정과 자유의 문제로 이어진다.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적이나 이념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요구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잡아야 할 프레임은 명확하다. 첫째, 표현의 자유 회복이다. 반중 발언도 반일·반미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표현의 자유이며, 그것이 진영이나 국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둘째, 행위 중심의 관리 원칙이다. 외국인이라도 합법적 관광객이면 환영하되, 범죄·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국민 생활안전 보장이다. 관광은 살리되, 외국인 민원과 분쟁을 처리할 ‘원스톱 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청년층을 향한 구호도 명확해야 한다. “반중은 죄가 아니다, 자유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이 체감하는 ‘표현의 자유의 불공정’을 정면으로 짚는 메시지다.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생활안전과 민생행정을 챙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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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민원·범죄 원스톱 센터(SAFE-ONE)’ 설립을 추진해 볼만 하다. 통역·분쟁·법률·치안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기별 범죄·민원·분쟁 현황을 공개해 “관광수입 대비 행정비용”을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필자가 지난 7월 초 엠브레인에 의뢰해 실시한 웹 기반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뚜렷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높게 나타났다. 1000명 표본 중 민주당 지지층 400명을 분석한 결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부동산 구매 제한·선거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0% 내외로 조사됐다. 보수층에서는 약 90%가 유사한 우려를 보였다. 반중 정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초이념적 국민 감정’임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번 중국 무비자 논란은 단순한 출입국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와 공정,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걸려 있다. 보수세력이 의제를 “표현의 자유의 불공정” 문제로 정조준하고, 동시에 생활안전과 민생행정을 챙기는 ‘책임 있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2030세대의 지지 확장과 함께 세대 교체형 보수 재편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관광은 키우되,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양보하지 않겠다. 반일·반미는 되고 반중만 막는 불공정을 끝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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