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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자사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대출 종료 이후, 후속처리를 위한 연착륙 지원에 돌입하면서 직원의 초과근무가 급증했지만 수당 지급의 전제조건인 ‘총인건비 예외 승인’이 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지시해 놨지만 보상 원칙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신속히 예외 승인을 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시기 총 45만3831건, 19조221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취급했다. 초저금리·소상공인 등 소액 차주가 다수이고 대위변제·폐업·연체가 잇따르면서 심사·집행·사후관리 업무가 연속적으로 확대됐다. 코로나 대출의 ‘종료’ 이후에도 상환부담 급등을 막기 위한 연착륙 지원이 이어지며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다. 기타공공기관인 IBK기업은행은 연간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면 정부의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2022년 코로나 초기 ‘정책자금 집행’ 국면에 대해서는 예외 승인을 내준 바 있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금융의 연장선인 ‘연착륙’ 단계에 대해서는 예외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예산집행 원칙은 어떨까. 기획재정부의 ‘2025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정부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8월 27일 기재부 장관 역시 민생 관련 초과업무의 보상에 대해 “정부 정책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초과근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근거와 전례가 명확한 사안”이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신속한 예외 승인을 요구했다. 이어 “정책금융이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안별 예외’로는 현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없다”며 “정부 지시 정책금융업무에 한해 총인건비 상시예외를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의 근본적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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