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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농협·국민은행·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이자만 예· 적금고객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이자 장사' 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21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0~2024년) 국내은행 전체의 이자차익(이자수익-이자비용)은 261조 6천억 원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이자수익이 이자비용의 260%를 넘었고, 케이뱅크 역시 233%에 이르렀다. 농협은행도 222%로 고금리 구조 속에서도 고객에게 돌아간 이자는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예금·적금 금리가 2~3%대에 머무는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6~7%까지 치솟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예대마진 수익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들이 부담한 고금리 대출 이자는 고스란히 은행 수익으로 귀속되는 상황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같은 기간 예금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1조 7천억 원에도 미치지 않았다. 예대마진이 2.6배에 달하면서, 은행 이익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체 수익으로 축적된 것이다.
케이뱅크도 상황은 유사하다. 약 1조 6천억 원의 이자수익을 올리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은 7천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 두 은행 모두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 속에서 탄생한 인터넷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은행 못지않은 이자차익 구조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행은 33조 2천억 원의 이자수익에서 14조 9천억 원 수준만을 고객에게 이자로 돌려줘 222.1%의 수익 대비 비용 비율을 기록했다.
국민은행(220.5%), 기업은행(212.9%)등 다른 주요 은행들도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나타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이미 2022년과 2023년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속 과도한 예대마진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와 이자비용 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 ” 라며 “ 예대마진과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특히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신종 금융플랫폼들도 기존 시중은행과 다를 바 없는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 정부와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이라는 이름으로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은행이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는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한 환원과 공공성 확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실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 ” 이라며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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