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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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10-21 17:31:18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해킹 관련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류 차관은 이날 “과실 여부와 귀책사유를 따셔저 (위약금 면제) 대상과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까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따른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민관합동 조사단 결과 발표와 함께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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