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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현실과 세법의 괴리
상속세는 유산 상속에 필수지만, 가족 부양의 오랜 여정을 무시하고 엄격한 증빙을 요구한다. 최근 판례에서 보듯, 50대 여성 E씨는 부모와 장애 동생의 의료비를 감당하며 수억 원을 썼지만, 부친 유산상속 시 세무조사로 사전증여 판정을 받아 수억 원 세금이 부과됐다. 그녀는 받은 자금을 과거 지출정산으로 봤지만, 국세청은 증여로 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했다. 이 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핵심 원칙인 객관적 증빙 중심을 드러낸다. 여기서는 상속세 주요 함정과 대응 전략을 분석한다.
먼저, 상속세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증세법에선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인적공제 적용이 제한된다. 기본 기초공제는 2억 원이지만,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 직계비속 공제(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는 신고해야만 가능하다. E씨처럼 장례와 부양에 몰두해 신고를 누락하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진다.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등록장애인이 있으면, 1천만 원×장애인 수×기대여명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이는 자동 적용이 아니며, 신고 시 장애인등록증명서와 기대여명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장애가 비영구적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에 해당되면 인정되지만, E씨 사례처럼 미신고로 무효화되면 손실이 크다.
사전증여 합산 규정은 또 다른 복병이다.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 5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증여세(10~50% 누진세율)가 별도 부과된다. E씨의 계좌로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수차례 수표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이 돈을 오랜 기간 대신 부담해온 병원비와 생활비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본 자금을 증여로 판단했다. 카드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병원비 등 일부 비용만 인정했고, 나머지는 사전증여로 봤다.
그녀는 여기에 더해 아파트 시가인 상속재산에서도 상속세를 크게 납부하게 됐다. E씨는 단지 안에서도 위치와 층, 조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데, 가장 비싸게 팔린 한 건으로 시가를 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가격이나 과거의 다른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공시가격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라면 그 거래가 단 한 건이라도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E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절세 팁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기대여명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된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공제가 아니어서 신고기한을 지키고 장애인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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