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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규제 시스템 전환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산업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이날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의 원년을 맞아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노동·자본·기술 생산요소를 총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능력의 증가율이다. OECD는 2026년 한국 잠재성장률이 1.57%로 15년 연속 하락해 1%대 중반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년 후에는 한국의 1인당 소득이 대만보다 1만 달러 뒤진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은 봤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2026년 보고서에서 한국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법·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앞으로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네가티브 규제 발언은 시의적절하다.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이 촉진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이 커질 것은 당연하다. 당장 자산 2조 원 기준 등 계단식 기업 규제가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억제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 성장을 통해 기업 규모가 커지면 규제 대상이 되어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장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암참은 분야별로 바이오헬스에서는 혁신 신약 허가제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 관련 경직적 규제 해소, 데이터 신산업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자율주행 로봇 등 신기술 규제 완화를 권고한다.
즉, 규제 정책은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금지된 사항 외에는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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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관건이다.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규제당국의 권한 축소나 폐지 문제다. 한번 규제가 들어서면 추진하는 규제당국이 생기고 그것은 곧 밥그릇이다. 규제당국의 밥그릇을 없애면 주로 수십 수백 산하 규제당국으로 내려가는 공무원들의 밥그릇이 없어져 승진 연한이 5~10년 정도 늦어진다. 공직사회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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