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33.8%로 집계됐다고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이후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10.2%포인트 급락했다. 진보층에서도 8%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야 지지율이 역전됐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4.5%포인트 오른 42.1%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5.7%포인트 하락한 36.1%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된 건 6월 4주차 조사 이후 11주 만이다.
정치적으로는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등 삼권분립 훼손 우려, 검찰청 폐지와 경찰의 무능한 모습 속출에 따른 범죄 공화국 우려, 자질 미달 장관 후보들의 연이은 임명 등 난맥상이 이어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국격에 맞지 않는 삼류정치와 훼손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20대 지지율이 10.2%포인트나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까지 8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와 임대주택 거주 비중도 늘어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했음을 시사한다. 월세 물량은 감소,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임명된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기본주택론자로 알려져 있어 민간 공급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주식시장도 난리가 아니다. 지난 6월 지선을 앞두고 도입된 단일종목 ETF로 인해 주가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이어졌다. 주가가 하락하며 반대매매를 당한 뒤에도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해 주식이 강제로 팔린 후 남은 빚인 ‘미상환 원금’ 규모는 1년 만에 5배 이상 불어났다. 국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개인 투자자의 반대매매 직후 발생한 미상환 원금은 총 377억 9575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4억 5588만 원과 비교하면 약 5.1배 증가했다.
청년 일자리도 악화일로다. 올해 20대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13일 집계됐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7만 2000명)보다 19만 3000명 감소했다. 1∼8월 월평균 기준 20대 취업자 감소 폭은 외환위기 여파가 컸던 1998년(-55만 명) 이후 가장 크다.
집 구하기도 힘들고 주식에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든 20대 청년들에게 정부 여당의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도 기본주택·대출규제·반기업정책은 잇따른다. 경제정책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 여당의 지지율 회복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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