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준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장 ⓒ스카이데일리
전인대의 경제 업무 보고서에 담긴 ‘7%左右(7% 전후의 의미)’라는 모호한 표현과 2014년에 있었던 ‘성장 하한선 사수’라는 문구의 삭제는 성장률보다는 장기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고용률 등을 고려할 때 추세적으로 하락한 투자, 재고, 부동산 등 실물경제 사이클의 저점에 위치한 중국 경제에대한 중국 정부의 깊은 고민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5년 전인대는 중국판 뉴노말(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부의 중장기 정책 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단기 경기 둔화 압력과 각종 고성장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제시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인대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경제성장률 목표를 7.0%로 낮추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도 3.0%로 낮췄다. 수출입 총액 증가율이나 소매 판매 증가율등을 전반적으로 하향해 경제 성장에 있어 안정적인 정책으로 변화하는 중국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리 총리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서 신규 발행은 억제하고 기존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물로 차환 발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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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분산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은행권 역시 높은 자본충족률과 적절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 개입에 따른 도덕적헤이 방지를 위해 개별적인 기업의 디폴트 가능성은 용인할 것이라고 언급해 올해 역시 금융 개혁은 지속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임을 암시했다.
연내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을 언급해 금리자유화(예금자보호법, 금융기관 퇴출제도, 예금금리 상한선 철폐)까지 추진하고 있는 금융 자유화의 개혁 과정이 몇 단계 남아있지 않음을 보여줬다.
또 부동산은 여전히 실질 수요와 도시화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대도시의 가격 버블과 지방 도시의 수요 부족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나타난 지역별 양극화를 고려해 차별화된 정책을 언급하기도 했다.
2015년은 공급 확대(공공주택 100만 호)와 수요 증가를 위한 규제 완하 정책을 병행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3~4선 지방도시는 투자 버블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최근 건설 경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3~4선 지방도시를 목표로하는 주택 수요에 대한 규제 완화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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