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0년의 공정(工程)이 시작됐다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연재기획

김태규의 음양오행 경제

‘부동산 거품의 소멸’ 올 것… 45~50% 시세 하락
안전장치로 여겼던 정부 부채도 순식간 팽창할 듯
강렬한 통증을 수반하는 각성은 ‘죽음’ 아닌 ‘재생’

김태규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8-02 09:35:53

올해 4월부터 향후 10년에 걸쳐 우리는 거대한 침체의 시기로 접어든다.

전체가 10년 즉 120개월인데 이제 겨우 넉 달이 지났으니 공정률이 30분의 1, 즉 3.3%에 불과하다. 마라톤의 거리가 42.195km이니 30분의 1은 출발점에서 1400미터 지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랴!

편견 없이 예민한 눈초리로 지켜보는 자라면 올해 12월부터는 어떤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감각이 발달된 자라면 내년 10월이면 충분히 낌새를 차릴 것이다.

그리고 2024년 10월, 향후 22개월이 지나면 대다수가 이 공정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윤곽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리될 대표 상징은 ‘부동산 거품의 소멸’이다. 평균 45~50% 정도의 시세 하락은 능히 예상된다. 하락도 하락이지만 그러고 난 뒤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침체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니 실은 이게 더 문제가 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15~20% 정도 하락했었지만 우리의 경우 잠시 주춤하다가 곧바로 상승에 상승,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지막 점프를 했다. 이른바 ‘영끌’을 했다. 그러니 내려갈 수 있는 마진(margin)도 그만큼 크다. 그리고 반등하기까지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니 영끌과 갭투자란 말은 먼 훗날 ‘거품의 신화’로 오래도록 전해질 것이다.

증시의 경우 올해 가능한 최저점은 코스피 지수 2180 정도라 보지만 가을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 조정이 나타나고 앞의 저 선을 깨고 내릴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바닥인 1439 포인트도 능히 깨고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과 주식 모두 큰 하락을 보일 것이다.

조정의 기간과 양상은 아직 모르겠다. 슉-하고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하는 양태가 될 수도 있겠고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몇 년에 걸쳐 급락과 급등을 반복할 수도 있겠다.

기업의 경우 몇몇 우량기업을 제외하면 부채가 너무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을 통해 이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무려 40%나 된다. 정리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아시다시피 목에 찬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넘칠 정도다. 아파트 구매에 따른 원리금 상환비율이 이미 지속불가능하다. 깡통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특히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영업을 이어가는 자영업 대출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상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올 가을부터 상환유예가 끝나면 기미가 농후해질 것이다.

그러니 정부의 재정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정부 부채는 이미 보가 터졌다. 봇물이 터졌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로 인해 내수가 줄어들자 소득주도 성장이란 명목을 내걸었지만 실은 정부 재정주도 하의 경기침체 방지였다.

그런데 일단 비상시국이 시작되면 윤석열 정부 또한 여기저기 구멍을 메우고 때우고 응급조치를 취할 도리밖에 없다. 일단은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밀려오는 압력을 막아보고자 할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순식간에 정부 부채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그간 정부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여겨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팽창할 것이란 점이다.

1990년 말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 일본 정부 부채 역시 GDP의 50% 대였다. 그게 지금은 248%나 된다. 조금 다르기야 하겠지만 우리 역시 그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내년부터 글로벌 경제는 침체로 간다.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일 진 모르겠으나 아무튼 간다. 미국이 금리를 어느 선까지 올렸다가 내릴지 모르겠으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글로벌 여기저기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니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 또한 경기침체로 시작하겠지만 나중엔 전혀 달라질 것이다. 쇼크가 올 것이고 위기 국면으로 내쳐 달리게 될 것이다.

이제 글을 정리하겠다. 이제부터 겪을 10년 공정은 겉보기엔 마치 죽음으로의 행진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란 점이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2012년 4월부터 올 해 2022년 4월 직전까지가 죽음의 길이었고 이제 재생(再生)의 길에 접어들었다. 재생은 강렬한 통증을 수반하는 각성(覺醒)이 될 것이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어디 쉽겠는가!

오늘은 10년 공정의 근거에 대해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만 늘어놓았다.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마치 예언처럼 되고 말았다.

이 공정이 끝난 2032년 4월이 되면 깊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세상은 참 희한하다, 미래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미래가 열린다. 우리의 장기 국운은 그야말로 창창하다. 다만 그 이전에 잠깐 정리하고 갈 뿐이다.

김태규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