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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가 아닌 3일 동안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인사청문회법 제9조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장관급 하루·총리급 이틀이라 생각했던 것은 관행에 불과했다.
흠 잡을 곳이 거의 없었던 이진숙 지명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4.10 부정선거로 탄생한 거대 야당다웠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을 참실현하는 정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이진숙 지명자에 대해 대권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공격이 최선의 수비인데’라는 아쉬움도 있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지명자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수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적극적인 공격으로 민주당의 억지 공세에 대응했더라면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멈추는 것은 물론 쉬쉬하며 서둘러 인사청문회를 종결하려 하지 않았을까.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좌경화시킨 MBC가 복원되고 언론 환경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인지 청문회 기간을 3일로 늘려 가며 자당 대표 이재명의 흠결 사항인 법인카드 문제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도 감수했다. 어차피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다수로 구성된 정당인 만큼 민심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은 지 오래라 ‘억지 청문 3일’, 임명 후 이틀 만에 진행하는 ‘무고 탄핵소추’ 등에 대한 비판은 괘념치 않았다.
민주당이 입 밖으로 결코 꺼내지 못하는 의제를 인사청문회에서 공론화하는 지명자는 없을까. 바로 ‘부정선거’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가장 부패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비리 감사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 채용된 전원이 불법 채용이었으며 규정 위반이 1200건에 달했는데도 조용하다.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투개표 조작·외부망에서의 해킹·투표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비밀번호 12345에 31.5점의 기관 꼴찌 점수를 받았다고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채상병특검이나 김건희여사특검을 추진하는 기준이라면 선관위 특검을 천 번 만 번을 추진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민주당은 함구하고 있다. 형상 복원 기능 투표지 다발·숫자를 엉터리로 기록하는 투표지 분류기·개표 상황표와 다른 개표 결과·파쇄기로 갈아 버린 투표지·인쇄 얼룩 현상인 ‘요고레’ 표시가 된 가짜 투표지 다발·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 등 부정선거 의혹이 차고 넘치는 2020년 4.15 총선이다. 이 부정선거 증거 앞에서도 민주당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준석이나 하태경 같은 친 민주당 성향의 자들을 통해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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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보고 싶다.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10 총선·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대응할까. 장관 지명자라면 마땅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근간을 흔든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실제로 상당수 질문에 대해 부정선거 문제로 맞받아치기 답변을 준비한다면 민주당의 공세가 누그러지고 청문회를 서둘러 종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지명해 발표했다. 과거 국정감사장에서의 김문수 지명자를 떠올려 보면 문재인의 정체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등 민주당이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과 공론화가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사흘간 집요한 적반하장식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김문수 장관 지명자는 흔들림 없이 소신 있게 잘 대응할 것이고 그로 인해 오히려 대권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념 문제에 국한되기보다 부정선거 문제로 확장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김문수 지명자의 행정 경험이나 정치 경력이라면 대한민국의 근간에 관련된 이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대응하는 기지를 발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은 1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8월은 인사청문회의 달이 될 것 같다.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부정선거 논의’가 유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탄핵소추 등 수많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응하는 반격의 필살기 ‘부정선거 공론화’가 유행처럼 번지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 이슈가 MZ세대 대학생들과 일반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길 바란다.
지금 검찰·경찰·감사원 등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 측 유력인사들이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관한 보고를 장시간 듣고 갔다. 국민의 부정선거 인지도가 62%를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정치권과 언론만 너무 조용하다. 폭발 직전,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울 때가 아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터뜨릴 뇌관을 건드려 줄 장관 후보자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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