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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다. 그 이면엔 사모펀드를 앞세운 지난 문재인정부의 대기업 재벌 해체 작업과 중국의 경제침탈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한국금융시장연구원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한국 경제의 근간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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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삼성전자의 기술적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전영현 부회장의 사과발언은 즉각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9만 원을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 밑으로 떨어졌고 심지어는 부도설까지 돌았다.
무엇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삼성전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상황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도 격앙된 분위기다.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투자자들은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 Trade-off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장시장
주식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PER가 있다. PER는 주가 가격 대비 이익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PER가 현저하게 낮게 형성돼 있다. 미국 25.4·중국 16.2·일본 20.1·독일 15.3·인도 22.9인데 비해 한국은 10.8 정도다.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의 노후 대비 자금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에 치중돼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통해 얻는 시세 차익이 주식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높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간단계의 수준에 그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주식시장에 유입될 투자금이 쌓여 규모가 커지면 해당 자금은 증권시장을 이탈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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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하락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단기간에 시정이 되기도 어렵기에 결국 우리나라가 안고 가야 할 경제현상인 것이다.
해외증시 호황과 금투세 등으로 빠져나가는 자금
최근 미국 다우지수가 주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문제가 개입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한다. 매매차익 1억 원 초과시 22%·3억 원 초과 시 27.5%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상위 1%의 고액 투자자들이 전체 주식 시장 보유량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국내 투자자들이 이탈하면 고액 투자자들의 자금부터 먼저 빠져나간다.
여기에 최근 1년 동안 약 700만 명 규모의 개미 투자자들이 해외로 진출했다. 전문가들은 최대 150조 원까지 국내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도 이는 일부 실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삼성생명법을 이미 알고 있는 해외자금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삼성에 대한 좌파정권의 지배구조해체 계획을 해외 큰 손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내내 삼성전자는 정권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삼성전자 지분 구조는 현재 이재용 회장 21.2%·국민연금 10%·블랙락펀드 5%로 형성돼 있다. 특히 이재용 회장 지분의 6.8%에 대해 의결권제한을 가할 수 있는 삼성생명법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좌파들은 의결권제한을 통해 대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는데 그 1차 타겟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 소문은 이미 해외 기관투자자들에게도 퍼져있다. 좌파들의 목표가 실현되면 결국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등을 돌릴 것이다.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좌경화 된 금융환경 -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시장공격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249조12를 개정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개인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라 주식 상장시장에 들어올 수 없었던 135조 원 규모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금이 물밀 듯이 상장시장에 들어왔고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도 결국 행동주의 펀드라는 이름을 달고 금융기관의 자금을 이용해 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행위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이용해 대기업을 해체하기 위한 법안이 문재인정부에서 모두 만들어졌다. 이를 해외에서는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시장친화적이지 않고 국가자본주의화 돼 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들이 노리고 있는 기업 수가 212개라고 최근 발표됐다. 유상증자를 실시한 우량 상장사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20% 내외 수준이다. 만약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우량 상장사의 지분을 매입해 치고 들어오면 최대주주의 경영권은 모두 날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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