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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이 공식 확인되고 전투를 앞두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 지원으로 유럽·대서양 전쟁으로, 북한군 참전으로 세계대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정예 사단 파병은 군단 규모로 불어날 것이 확실하다. 능력이 검증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더 요구할 것이고, 손실이 크더라도 김정은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돈을 더 벌고자 증파를 제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정예 부대 파병으로 김정은은 안보 불안을 우려할 것이다.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주민 불만에 대한, 국내적 불안에 대한 대응력 약화에 의한 안보 불안이다.
동·서쪽의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고, 무인기를 기회로 전쟁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 주민 통제·단속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예 폭풍군단의 참사가 전해질 경우 주민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전방 지역에서 국지 도발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윤석열정부에 타격을 주고, 남한 정국에 대혼란을 촉발할 것도 염두에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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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정은의 러시아 파병은 우리가 추진해야 할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의 기회일 수 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인민에의 헌신을 주창하는 김정은이 권력 유지를 위해 인민의 피를 흘리게 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고 보여 주어야 한다. 김정은이 쌓은 콘크리트 장벽을 넘어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2민족·2국가를 주장하는 김정은의 반민족적 작태를 비판하고, 한 민족·한 동포를 강조하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행동해야 한다.
첫째, 군은 김정은 도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발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하며, 대북 전단 기구 살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한다.
둘째, 더욱 대담하게 북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김정은이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이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그들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북한과 접촉·교류하려는 민간의 활동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 대북사업 민간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되, 목적이 그들을 제한·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이들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적적·물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들과 접촉·상봉하려는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허용함은 물론이고 행정적·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과 접촉·상봉하려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조건 없이 허용함은 물론이고 행정적·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혀야 한다.
셋째, 윤 대통령은 내년 신년사에서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한 관심을 넘어 통일에의 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 ‘8·15 통일 독트린’에서 보였던 통일에 대한 간접적 화법이 아니라, 남쪽은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인권·복지의 실현을 위해 통일해야 한다,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육성으로 밝혀야 한다.
넷째, 미·일은 물론이고 서방국들과 김정은 체제 변화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미·일과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선언된 ‘한반도 자유·평화·통일’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깊이 협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미·일의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통일 이후에 한·미, 한·일의 정치·군사·경제·가치적 동맹과 협력 관계가 더욱 굳어질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 변화 촉진 방안을 논의·실행해야 한다.
서방국들과 김정은의 우크라니아 전쟁 참전이, 푸틴이 전쟁을 확산할 경우 언젠가 자국 혹은 자국군에 대한 북한군 참전이 될 수 있고, 김정은의 핵 무력이 그들에게도 현실적 위협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김정은의 존재가 자유·민주·인권·복지라는 서방국들의 가치와 양립될 수 없음을, 통일된 한반도가 이들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고, 통일 대한민국이 서방국들과 더욱 연합할 수 있음에 합의해야 한다.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에 서방국들이 언제·무엇을·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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