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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행정부 2기를 맞아 지정학적 복합 리스크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안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글로벌 다자협력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리스크(risk)를 트럼프 오퍼튜니티(Opportunity)로 바꿔 미·중 의존 대외경제 구조를 품질경쟁력을 키우면서 수출 시장을 적극 개척해 다각화하자는 것이다.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미래재단 특별 강연 ‘트럼프 2.0시대 : 동아시아 도전과 대한민국 미래’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금융위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미국 인디애나대 경제·경영학 석사·박사를 마친 후 미시간주립대 교수를 역임한 정통 경제학자다. 15년간 세계은행(WB) 금융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2008년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듬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흔들리는 대외경제를 진두지휘했다. 현재 금융·통화정책과 글로벌 시대의 한국경제 안보 대응 방안을 알리고 있다.
이날 강연도 같은 맥락에서 트럼프행정부 2기를 맞아 글로벌 지정학적 복합 위기 시대에 국내 정치리더십 회복과 외교 안보 역량 제고 방향을 찾기 위해 꾸며졌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인사말에서 강연 의의에 대해 “트럼프의 자국 보호주의가 고관세 폭탄으로 시행되면 자유무역주의의 세계 경제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한국의 제조업 수출이 위축되고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으로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의 해외주둔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 고립주의 외교 정책으로 나토를 비롯한 우방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 국제 안보 질서는 크게 위태로워지고 한반도의 안보도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손 고문은 “경제, 안보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권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며 “2기 트럼프 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강의 의의를 알렸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 발 ‘3고(고성장·고관세·고금리)’ 파고가 몰아닥칠 것이지만, 자동차·반도체 등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점차 꺼지는 데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갈등까지 격화하는 등 내우외환의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에 하방 위험이 남아 있어 중국 경제·러-우 전쟁 장기화·북핵 도발·기후 및 에너지 위기 등이 그대로 있다”라고 분석했다.
전 이사장은 “트럼프행정부 1기와 현 바이든행정부 및 코로나 사태에 이어 미국 대선을 경험하며 5년 동안 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경험했다”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탈중국화 추세가 확산하며 AI혁신·4차 산업혁명·디지털 플랫폼 경제 부상·친환경 기조가 등장하여 동조와 분열이 반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중 경제 변화에 대해서도 “중국 GDP가 미국을 초월할 것이라며 패권 경쟁에서 이중 구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라면서도 전 이사장은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와 차이나리스크로 4대 함정(중진국 신드롬·과도한 부채·부동산 시장 파열·고령화 및 인구구조 악화)에 따른 내수 부진과 고실업 리스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이사장은 트럼프행정부 2기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 기조를 따를 것이고 이로 인한 동아시아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꼽았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예상되는 외교 안보 리스크는 ‘대중국 강경 기조’가 유지되면서 무역전쟁·기술 제재·동맹 압박·탈중국공급망 재편의 이슈가 있다. 경제 산업 쪽에서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감축을 위한 보호무역주의 고관세 장벽을 추구하면서도 이의 타깃이 중국·일본·한국·대만·베트남 등이 타깃이 되며 핵심 첨단 미국 투자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전 이사장은 이 같은 대외경제와 외교 안보 상황이 대한민국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무역 투자 다변화와 다양한 경제·외교 채널을 통해 다자 간 수출·투자시장 다변화, 품질 경쟁력 관련 최첨단 기술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추세 속 국내 정치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자”며 “아울러 국제경제 및 외교 전문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의존 경제에서 ‘다각화한 시장 개척’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전 이사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G2 무역 갈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세안 시장을 확대하자”며 “지속적 혁신 및 기술 투자를 통한 첨단 기술·원자력 등 에너지 전환 부분에서의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 외교·안보 리스크를 완화하면서도 코리아 디스크 해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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