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중단 소송… “내란 빼면 심각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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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중단 소송… “내란 빼면 심각한 하자”

이호선 변호사 “전체 44쪽서 8쪽 남아”
“주권자 국민 권리 침해하는 위헌·위법”

특별취재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05 14:25:45

▲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구성 이후 처음으로 6일 재판관 회의를 연다. 눈이 내린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탄핵 반대 화환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란죄를 탄핵소추서에서 뺀 것은 심각한 하자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탄핵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호선(변호사) 국민대 법학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일정을 정한 것은 위헌·위법하다”며 헌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길길이 날뛰던 국회는 3일 핵심 탄핵사유인 내란죄를 스스로 철회했다. 이재명 재판 확정 전에 윤 대통령 탄핵을 마무리짓겠다는 비열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결정하고 심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1차 변론은 14일 오후 2시, 2~5차는 16·21·23일과 다음달 4일이다.

이 교수는 소장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서 44쪽 중 내란에 관한 내용을 빼면 8쪽만 남는데도 변론을 열겠다는 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당장 ‘광란의 굿판’을 걷어치우라는 취지로 제동에 나섰다.

특별취재팀 기자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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