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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10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그리고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탄두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대중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가짜 평화를 만들어 노벨상 사기극을 벌였는지, 어떻게 노벨평화상과 핵무기를 뒷거래했는지…. 양심 증언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락받은 유일한 한국인 김기삼 변호사와 한반도 전문 국제 저널리스트 도널드 커크가 밝히는 아찔하고도 끔찍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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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져 버린 홍석현의 꿈
홍석현은 2005년 1월 노무현정부의 주미대사로 임명됐지만 정작 본인은 코피 아난 총장에 이어 UN 사무총장직을 노리고 있었다. 매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등에 업고 있던 그는 세계신문협회장을 지내는 등 장래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차근차근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정원 도청사건이 터지면서 홍석현은 불과 5개월 만에 주미대사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정부는 홍석현 대신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을UN 사무총장으로 밀어 2006년 10월 그를 UN 사무총장으로 당선시켰다.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DJ)은 자신은 불법 도청과 감청의 최대 ‘피해자’라며 자신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에서 불법 도‧감청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DJ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믿기 힘들어 했다.
김기삼의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폭로
국정원의 도청을 최초로 폭로한 것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하고 있던 김기삼전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가 조선일보 이진동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이 2005년 7월21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김기삼은 2005년 7월 말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알고 있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에 관해 상세히 밝혔다. 월간중앙 기사에 의하면 이날 방송이 나가고 난 후 노무현은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6개월간의 검찰 수사가 집중되었다.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DJ 정부에서 거대한 규모의 불법 도‧감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했다.
불법 도‧감청 최고 책임자는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국정원은 ‘R2’라는 전자장비를 사용해 1800여 명에 달하는 유력 인사들을 상시 도청하며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ASS’라는 전자장비를 통해 당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휴대폰 통화도 도청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여러 명의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큰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노무현정부에 의해 사면받았다.
노벨상 수상 공작을 통해 만들어진 남북한 사이 우호적 분위기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들에서도 드러났다. 2002년 중반 국정원장에서 통일부 장관 자리로 돌아간 임동원은 북한을 방문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해 10월 북한 외교부 부부장 강석주가 미국 측 특사 제임스 켈리를 만났을 때 북한이 핵탄두 제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제네바 협정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8년 전 북한이 제네바 협정을 받아들이면서 합의했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파키스탄 핵 과학자가 북한에 고농축 우라늄 기술 전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은 압둘 카디르 칸과 북한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는 파키스탄 핵무기 기술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2003년 11월 미국 등은 파키스탄 정부에 칸 박사가 리비아‧이란‧북한 등에 핵기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파키스탄 정부로서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결국 칸 박사 일행이 1989년 이후 북한·리비아·이란 3개국에 우라늄 농축 기술과 원심분리기 도면·부품 등을 제공한 것을 밝혀 냈다. 칸 박사도 2004년 2월 지난 15년간 북한‧리비아‧이란 등에 핵기술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기 이전인 1998년 6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8년 6월7일 파키스탄 내 북한 핵기술 자문관의 집에 복면을 한 괴한이 침입해 북한 자문관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전했다.
북한 핵기술자 아내 관 속의 원자력 기체 원심분리기 샘플과 설계도
파키스탄 정보기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서 마이니치 신문은 살해된 여자가 북한이 파키스탄과 협력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방 외교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살해된 아내의 남편은 파키스탄 내에서 실종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신문 기사에서는 또 하나의 마치 007 영화와도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괴한에 살해된 북한 여성의 시신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평양까지 특별기로 수송됐는데, 그녀의 관 속에는 원자력 기체 원심분리기의 샘플과 설계도가 함께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 방북한 임동원 만나 주지도 않아
2003년까지 북한은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했다. 2003년 2월 DJ 퇴임 직전 방북한 임동원은 2000년 6월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 특히 김정일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를 만나 주지도 않았다.
김정일이 평양까지 찾아온 김대중의 특사 임동원을 만나 주지도 않은 것은 곧 제네바 협정뿐 아니라 햇볕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일이었다. 북한이 한국 정부에 원한 것은 단지 자신들이 개발한 핵탄두 실험에 필요한 수억 달러 내지 수십억 달러의 현금이었다.
북한, 무기류‧마약‧가짜 담배 밀매 등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 마련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은 김정일의 개인금고인 일명 39호실을 통해 AK37 등 무기류에서부터 양질의 메타암페타민(필로폰)과 헤로인 등 마약류, ‘슈퍼노트’라 부르는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는 물론 가짜 말보로 담배까지 밀매했다. 이들 대부분의 거래는 마카오 소재 은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마카오의 소형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불법행위들을 파악하고 이 은행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평양에 스위스제 정밀 프레스까지 들여다 놓고 수백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규모의 슈퍼노트를 찍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마카오의 BDA…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 창구
BDA는 당시 마카오 현지에서도 6위에 해당하는 소형 은행이었다. 2005년 9월 미국 정부는 북한이 이곳을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키고 마약 등 불법 국제거래 대금을 세탁하는 등 자금 조달과 융통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북한 계좌 2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1970년대부터 북한의 은행 및 무역회사들과 거래를 해 온 BDA는 북한의 외환 결제를 위한 유일한 창구로 북한은 이 은행을 통해 김정일의 주요 통치자금을 마련해 왔으며 자금 세탁‧금괴 밀수‧마약 대금 세탁, 심지어 미사일 판매대금 수금에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벨평화상 수상 위한 공작 벌이며 인권 유린 외면한 DJ
자신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공작을 벌이는 동안 DJ는 단 한 차례도 극심한 인권유린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에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굶주림‧고문 및 처형, 그리고 의약품 부족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참상이 본격화되기 전에 사망한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은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보다 운이 좋았는지도 모른다.
△김기삼 변호사의 블로그(https://niswhistleblower.tistory.com/)를 방문하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박혜수 편집위원
프로필
김기삼
△서울대 법대 졸업
△펜 스테이트 디킨슨 법대 비교법학(LLM) 석사 졸업
△국가정보원 8년 근무
△2003년 미국 망명
△2011년 망명 확정
△(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미 프린스턴 대학 졸업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시카고 트리뷴지(Chicago Tribune)·프랑스 파리의 IHT(International Herald Tribune)지를 비롯해 50년간 한반도 문제 전문 최고령 현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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