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 정보방첩국(OICI)라는 점에서 그 근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핵무장론보다는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건...'))
3월17일 더불어민주당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대변인을 통해
“민감국가 지정 사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불러온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고는 “미국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를 확인하고 핵무장론을 누르기 위해 노력했다”며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언제부터 그들이 그렇게나 미국에 종속적이며 의존적이었나. 반미와 반일이 최대 지향점인 그들이 말이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역시 그저 한·미 간 이간질과 국민 선동을 위한 ‘잔꾀’에 불과할 뿐이다. 당초 워싱턴 선언의 대상은 핵무기 개발로 온 인류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이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986년 1월~1987년 9월, 1993년 1월~1996년 6월 등 1980·90년대에도 우리나라를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적이 있다. 이번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광범위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에 올렸으며 4월15일에 발효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상황에 따라 리스트에 넣고 빼기를 반복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협상의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안은 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5년 1월에 결정된 것으로 이번 SCL 그룹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작점인 인도, 절대적 동맹국인 이스라엘, 대(對)중국 전략의 교두보인 대만 등 전통적 우방국들도 포함(현재 총 25개국)되어 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민주당의 주장처럼 ‘핵무장론에 대한 제재를 위해 그랬을까. 당초 민감국가 지정 기관은 미 국무부가 아니라 미 에너지부(DOE) 산하 정보방첩국(OICI)이라는 점에서 그 근본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하기에 핵무장론보다는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기술’의 해외 수출을 둘러싼 원천기술 보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갈등을 비롯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인 미국 원천기술 보호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미 에너지부 감사관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2023년 10월 ~ 2024년 3월 ‘수출이 금지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우리나라로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내용이 담긴 반기 보고서를 3월17일 미 의회에 제출했다.
더욱이 미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과 해당 국가의 적대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정국 가운데는 에너지·과학·기술·테러 방지·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국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등 시설 및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대만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좌파들의 주장처럼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더 제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핵심기술 보호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간다면 크게 문제될 사인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정부에는 에너지부가 없는 만큼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에 ‘행정부’가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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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입법부를 장악하고 ‘국가 내란’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다. 그들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망각하고 ‘인민위원회’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애당초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도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도 없었다. 이들의 당명이 ‘민주당’이라는 사실이 창피할 지경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한쪽의 독주를 막는 ‘상호 견제’ 장치가 존재함을 뜻한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을 견제하고 통제할 세력이 있기는 한가. 어쩌면 ‘좌파 패거리들’이 자신들의 이권만 챙기며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국가의 진짜 주인인 우리 ‘국민’이 나설 때이다. 종북 주사파·종중 세력을 제외한 진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진짜 국민 말이다.
더 이상 좌파 그룹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방치하거나 용서해선 안 된다. 또한 이번 건은 ‘미국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의 한국 유출 시도’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가정보원이 적극 나서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존재감도 없는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제대로 일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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