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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2018년 배를 깔고 누워 버린 강신욱 통계청장의 비굴한 ‘셰~셰’였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정부 내내 102차례의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
통계 조작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자 “지금 빚 내서 투자 안 하면 바보!”라며 노동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노동 무용론’이 확산되었고, 발빠른 2030 청년들은 부동산 광풍에 온 몸을 맡겼다. 그리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으로 몰려갔다.
결과는 참담했다. 거짓 통계를 믿은 2030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올인하며 벼락부자를 꿈꿨지만 통계 조작의 거품이 꺼지자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그리고 치솟는 금리를 감당 못 한 2030 청년 집주인들이 2023년 한해에만 8만3000채의 집을 헐값에 팔고 벼락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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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60m 야산인 경기 여주시 점동면으로 귀농한 한 농부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한 말이다. 참나무와 소나무로 빽빽했던 집 근처 야산이 휑하니 민둥산으로 변한 것이다. 2018년 ‘태양광 속도전’을 펼치던 문재인정부가 바로 앞산 2만㎡ 천혜의 숲을 자랑하는 1325그루 아름드리 나무를 싸그리 벌목하고 만 것이다.
‘태양광 벌목’에 당첨된 2만5000㎡에 달하는 반대편 울창한 산자락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삭발 대기 중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100조 원짜리 ‘태양광 광풍’이 불자 매년 축구장 190개 면적의 울창한 숲이 ‘태양광 벌목’에 잘려 나갔다.
축구장 860개 면적, 충남 태안군 186만 평의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2024년 6월에 발전을 시작해 2043년까지 총 20년 동안 전기를 생산한다. 매년 306MW 전력 생산으로 안면읍 일대 1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한다.
3000억 원짜리 안면도 태양광 건설에 당첨된 쏠팩(태안안면클린에너지)은 자본금 10억 원만 내고 2990억 원을 대출받는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330만 원에 산 꼴이다. 전기 판매 예상가는 연 735억 원이다. 그리고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확대 보조금, 즉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액은 매년 300억 원 정도 된다. 매년 1035억 원 고정 매출로 초기투자 비용 3000억 원을 3년이면 뽑고도 남는다.
원전 단가보다 4배나 비싼 kWh당 171원에 한전에 넘기고 REC 장사로 1년에 총 1000억 원을 빼먹을 수 있는 돈벼락 사업. 연 1000억 원 매출로 20년이면 2조 원이다. 자본금 달랑 10억 원 투자한 3000억 원짜리 태양광사업으로 20년 동안 2조 원을 빼먹는 초대박 사업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장동 사업은 새발의 피였다.
사실 안면도 초지 일대 땅은 ‘태양광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태안군으로부터 사업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산업부 A과장은 행정고시 동기인 B과장에게 태양광 업체 ‘쏠팩’ 대표인 C를 소개해 “토지용도변경 유권 해석을 유리하게 해 달라”고 청탁하자 B과장은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그리고 2021년 10월 태안군의 허가가 떨어지자 3000억 원짜리 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땅 짚고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A과장은 퇴직하자마자 태양광 업체 ‘쏠팩’의 대표로 영전한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2017년 5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엔 1조2200억 원으로 증액해 총 6조 원이 투입됐다. 2018년 3만5500개였던 태양광발전소가 2022년엔 10만4143개로 늘어났다.
태양광 패널의 필수 소재인 ‘잉곳’은 100%, ‘웨이퍼’는 93.4%가 중국산이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시커먼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덮어 버린 것이다. 두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는 연간 2억6000만 달러였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이 번창할수록 한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선 산지 1ha당 평균 900주의 나무를 베어야 한다. 문재인정부 5년간 파헤친 산지 면적은 약 6000ha로 2018년 한 해에만 133만 그루의 나무가 벌목된 것을 시작으로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숲에서 500만 그루의 나무를 무참히 베어 버렸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600~3000톤(t) 발생하던 것이, 2030년엔 2만5000~15만t, 2050년엔 150만~230만t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폐패널을 폐기할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못했다. 100조 원을 들여 오픈한 식당에 화장실이 한 개도 없는 격이었다.
탈원전으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전기료가 최대 40%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지만 인상률은 10.9%로 뚝 떨어졌다. 문재인 청와대의 압박을 받은 산업부가 ‘비용증가 가능성’ 67%를 삭제해 국회에 허위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이어 전기료 인상 자료까지 조작한 것이다.
거기다 돈벼락을 눈치챈 공직자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 8개 기관에서 251명이 가담했으며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무원 64명은 겸직 허가 없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로 인해 총 240명의 공직자가 징계 조치를 받았고 87명은 형사 고발되었다. 눈먼 세금은 못 먹는 놈이 병신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뇌물을 준 자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대가 관계가 성립된다”는 논리에 의해 포괄적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도 “별도의 재단이 받은 것도 포괄적 뇌물죄”라는 사유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이 전설적인 ‘콰이강의 다리’가 있는 태국에 직장을 구했다. 부부가 살 집도 회사에서 마련해 줬다. 월급 8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이다. 일을 얼마나 잘했으면 월급이 회사 대표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남편이 하는 일은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신하는 특별한 일이었다. 그리고 굳이 회사에 나갈 필요도 없이 수개월을 재택 근무할 수 있었다. 매우 특별한 일을 한 대가로 남편이 받은 급여 총액은 2년간 2억 원이 넘었다.
부부를 잘 챙겨 준 회사 관계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영전했다.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심전심의 호의였다. “우리 아빠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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