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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R2 개발과 관련해 송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투명한 개발 절차와 특정 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7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송도 R2 개발을 이렇게 바란다’는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송도 R2 지구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생활·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한다. 아파트만 가득한 회색 숲이 아닌 상권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원, 교육 인프라 아카데미, 대형 할인점, 생활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확충과 문화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조성으로 이어지는 ‘송도 R2 개발’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재공모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어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수차례의 개발 계획 추진에서 기본적 요구조차 외면한 채 일부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이 변질되어 우려가 깊었다. 실제 지역에서는 아파트 숲을 거부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G타워에서 ‘송도 R2 사업자 선정’을 위해 7월2일 P사·N사 2개 업체가 제안한 내용으로 심의했다. 그런데 P 기업은 심의 필수조건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FDI를 충족했지만 N 사는 심의조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는 “심의 상정까지 제기된 의혹과 더불어 반복되는 특혜와 유착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KC컨텐츠와 ‘N 기업’의 유착 의혹으로 송도 R2 개발사업은 좌초됐다. 주민 설명회, 국정감사까지 이어진 논란 사업은 2023년 백지화됐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관계자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올해 다시 ‘N 기업’이 제안자로 등장했다. 특히 법적 요건조차 이행 못해 반려돼야 함에도 심의에 상정되기까지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단일심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례적 이중 심의 진행 관련과 심의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N 기업’ 참여 관련 심의과정 중 문제가 불거지자 재공모를 통해 ‘N 기업’ 또는 N기업이 참여한 제3의 법인·컨소시엄업체에 사업권을 넘겨주려는 정황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위법 의혹과 인천시 등 ‘N기업’ 간의 유착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N 기업’ 간 유착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 하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N 기업’을 위시한 제삼자 업체와 관련된 업체에게 ‘송도 R2 개발’ 사업권을 넘기려는 행위 금지를 촉구하고 인천시민들을 위한 ‘송도 R2 개발’의 조속한 시행과 인근에 떠도는 금품과 향응 의혹에 흔들리지 않고 인천시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전환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문제가 제기된 업체는 인천 지역 내 여러 개발을 완료해 수천억 원을 넘게 수익을 창출했고 현재도 6, 8공구 개발사업 PFV에 연관됐으며 R2까지 사업권을 주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밝혔다.
끝으로 “인천시 미래가 특정 기업의 사익 창출이 아닌 시민 전체의 행복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친환경추진 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해 R2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행정과 개발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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