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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지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부하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진술 회유 등 수사방해 행위도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1일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호우피해 복구작전 중 무리하게 수몰자 수색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부하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조직적 수사방해 행위가 확인됐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상태에서도 지휘권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사건 발생지인 예천과 해병대 1사단이 있는 포항, 해병대사령부가 위치한 화성 등을 수차례 조사하고 관련 장병과 지휘관 8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 검·경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외에도 당시 선임 대대장이었던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최 전 대대장은 채 상병이 숨지기 하루 전인 2023년 7월18일 수색 지침을 변경해 병사들에게 ‘허리까지 입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휘 책임자들이 무리한 명령으로 병사들의 안전을 위협했을 뿐 아니라 이후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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